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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역 1조달러 시대… 이젠 질적인 변화다

[사설] 무역 1조달러 시대… 이젠 질적인 변화다

입력 2011-12-06 00:00
업데이트 2011-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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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마침내 연간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돌파했다. 미국 독일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9번째다.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내수시장마저 빈약한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수출입국’ 정책에 힘 입어 반세기 만에 이룩한 쾌거다. 한국의 위상도 크게 높아졌다. 2009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세계 15위, 연구개발(R&D) 지출 세계 7위이며, 지난해 기준으로 수출은 세계 7위, 국제특허출원 건수는 세계 5위다. 또 디스플레이 세계 1위, 조선과 휴대전화 세계 2위, 반도체 세계 3위, 자동차와 석유화학 세계 5위 등 제조업 및 신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1960년부터 2008년까지 세계 GDP가 6배 증가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무려 31배나 커졌다. 앞으로 3년 내 영국 등을 제치고 세계 5위의 무역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한다.

‘한강의 기적’으로도 불리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내·외자를 총동원한 국가 주도의 성장전략과 근면한 국민성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이룩한 결과다. 하지만 무역 확대를 통한 고도성장은 88%에 이르는 대외의존도라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야기했다. 글로벌 악재가 터질 때마다 우리의 자본시장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외부 충격에 극히 취약하다. 수출이 특정 품목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도 문제다. 전체 수출에서 상위 5개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42%까지 높아졌다. 대기업 의존도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뜻이다. 수출이 늘어나도 혜택이 대기업에만 집중되고 투자와 고용은 별로 늘지 않는 이유다. 그러다 보니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간에 양극화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특정 품목의 경기 변동에 따라 국가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현재 우리의 주력산업은 평균연령이 20년을 넘을 정도로 노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잠재성장력이 급속도로 위축된다.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굴이 시급하다. 특히 ‘승자 독식’의 약육강식 구도로는 지속성 측면에서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따뜻한 자본주의로의 진화가 불가피하다. 그러자면 수출 대기업들은 성과 위주의 경영 전략에서 나눔과 배려 등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사랑받는 기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그것이 무역 1조 달러 시대의 과제다.

2011-12-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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