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중소기업, 벤처 창업자 등이 금융권에서 대출받을 때 일일이 연대보증을 세우는 관행이 폐지된다고 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최근 연대보증의 폐해를 거론하며 개선할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이 ‘전당포 영업’ ‘독버섯 같은 존재’라고 지적했듯이 연대보증의 폐해는 컸다. 개인 대출과 관련된 연대보증은 2008년 7월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으로 없어졌지만 기업들에는 자산이나 사람을 담보로 끌어들이지 않고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다. 그런 점에서 기업등의 금융 지원을 위한 연대보증 철폐는 만시지탄이다.

우리는 김 위원장이 추진하려는 연대보증 철폐가 담보 중심의 대출 관행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본다. 사실 기존의 대출 관행은 감독 당국과 금융권의 책임이 크다. 금융권은 신용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돈을 빌려주고 수익률을 좇는 약탈적 대출에만 골몰해 왔다. 금융권이 돈을 떼이면 정부가 이런저런 구실로 슬그머니 정리해 줬다. 그러다 은행이 부실화되면 공적자금을 투입해 땜질처방을 해온 게 정부였다. 그 피해는 국민들이 떠안았다. 감독의 초점을 금융권의 건전성보다는 수익성에 두었기 때문이다.

금융권만 배불리는 이 같은 대출 구조가 지속되면 부채 버블로 금융시스템이 망가진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는 900조원을 넘어섰다. 중소기업 대출로 따로 분류되는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은 100조원가량 된다. 모두 합하면 1000조원을 웃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채무 상환능력이 상용직 근로자에 비해 훨씬 떨어진다고 한다. 신용 상태에 따라 옥석을 가려줘야 하는 이유다.

분명한 것은 연대보증을 철폐한다고 해서 약탈적 대출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신용대출 시스템 정착이 선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금융권이 개인 신용과 기술력 등 기업평가 능력을 확보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실제 소유주가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워 연대보증을 면제받는 등 제도 완화 때 생길 수 있는 도덕적 해이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관련 규정 개정 등 감독 강화와 함께 금융기관의 공감대를 얻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조치를 토대로 담보보다는 신용으로 평가하고, 평가받는 선진금융이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