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폭력 추방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의 사회적 충격파가 컸기 때문인지 정부가 어제 내놓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및 구제 강화,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교장, 교사 등 학교현장의 책무를 강조한 점도 눈에 띈다. 대구 사건 이후 국무총리실,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교사 등 관계 부처 및 전문가들이 한달 반가량 머리를 맞대 만든 것인 만큼 차질없이 시행돼 올해가 학교폭력 추방의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대책은 학교폭력에 대한 기존의 땜질식 대책을 다듬고 보완해 현실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즉시 출석 정지, 전학, 학부모 소환, 징계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단계적으로 제재하고, 대신 피해학생은 경찰보호를 받을 수 있고 전학 가는 일이 없도록 했다. 또 학교폭력 은폐는 성적 조작 등 교원 4대 비위 수준에서 징계해 교장 및 교사가 숨기는 일이 없도록 했으며, 24시간 운영되는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광역단위로 확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수가 많은 교사의 생활지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에는 중학교부터 복수담임교사제를 도입한다.

그러나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의욕이 넘친 나머지 교육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대책도 눈에 띈다. 학교폭력에 대한 전수조사는 벌써부터 교사,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는 만큼 일선의 여론을 좀 더 수렴해서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 정지를 통해 유급의 길도 열어 놓았으나 교사들이 칼을 빼들지는 의문이다.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받을 경우 학부모를 소환해 특별교육을 시키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적지 않은 학부모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관건이다. 아무리 강한 대책을 내놓아도 학부모와 학생들이 동의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염불이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은 사후 대책보다는 사전 예방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이고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점을 단계적으로 교육시키겠다는 교과부 방침은 올바른 방향으로 여겨진다. 학력에 치중해 온 일선 학교가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