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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불신 떨쳐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사설] 검찰 불신 떨쳐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입력 2012-04-25 00:00
업데이트 2012-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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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검찰에 출두한다. 최 전 위원장은 이에 앞서 서울 양재동의 복합유통센터(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 “대선 여론조사 자금으로 썼다.”고 밝혔다. 그러자 야당은 ‘불법대선자금 게이트’로 규정하는가 하면, 청와대는 ‘개인적인 차원의 일’로 선을 긋는 등 미리부터 군불을 때거나 차단막을 치는 듯한 분위기다. 검찰은 인허가 비리에 일단 수사의 초점을 맞춘다지만, 최 전 위원장이 용처를 ‘대선 여론조사’로 공언한 만큼 어떤 형태로든 2007년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 같다. 따라서 검찰은 최 위원장이나 정치권, 청와대의 ‘희망’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증거에 의거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면 된다고 본다. 불법 관련자는 법대로 책임을 물으면 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은 굽은 잣대와 부실 수사로 불신을 자초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1차 수사가 대표적인 사례다. 배후세력 봐주기와 가지치기로 일관했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였다. 지난해 10월 선관위 디도스 테러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사건 등에서도 국민이 수긍하기 어려운 결과를 내놓았다. 오죽했으면 이번 4·11 총선을 앞두고 현직 검사들이 검찰의 정치적 편향을 규탄하며 사표를 던지는 일이 벌어졌겠는가. 야권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검찰 개혁이 국민의 공감을 얻은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상대 검찰호’가 머뭇거리게 된다면 국민과 역사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또한 검찰의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최 전 위원장을 수사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검찰총장이 주임검사라고 일컬어지는 총장 직할기구다. 총장 의지가 막바로 수사결과로 나타난다. 한 총장은 돈을 건넨 것으로 진술이 나온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토록 해야 할 것이다. 보좌관 비리 수사과정에서 7억원의 뭉칫돈이 나온 이상득 의원에 대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 후 검찰 첫 방문 때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휘호를 내렸다. 이는 지금도 유효하다. 검찰은 국민적 불신을 떨쳐 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2012-04-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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