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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입양의 날 미혼모의 삶에도 관심 갖자

[사설] 입양의 날 미혼모의 삶에도 관심 갖자

입력 2012-05-11 00:00
업데이트 2012-05-1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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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해외 입양을 보내는 유일한 국가다. ‘고아 수출 1위’라는 불명예는 벗었지만 여전히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입양 문제인 것이다. 미혼모가 출산한 아동의 87.5%가 해외로 입양된다고 한다. 특히 장애아동은 98.9%, 즉 100명 중 한 명을 빼고 거의가 해외로 입양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슬픈 현실이다. 태어난 나라에서 말과 문화를 익히기도 전에 외국에 보내 외국인으로 평생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경제 규모 12위의 나라에 걸맞지 않은 일이다. 입양아의 앞날을 위해서도 그렇고, 저출산 시대 소중한 미래의 인적 자원 유출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다.

2007년 정부가 해외 입양을 줄이고자 해외 입양 할당제를 도입하면서 해외 입양은 줄었다고 한다. 쉬쉬하던 국내 입양도 차인표·신애라 부부 같은 연예인들이 ‘가슴으로 낳은 아이’라며 입양을 알리면서 공개 입양으로 많이 전환됐다. 하지만 해외 입양 할당제로 인한 뜻하지 않은 부작용도 생겼다. 당초 해외로 나가는 아이들을 국내에서 키우자는 취지였는데 국내 입양이 기대만큼 크게 늘어나지 않으면서 과거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시설, 즉 고아원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 입양 문화가 예전보다는 나아지긴 했어도 여전히 핏줄을 고집하는 문화로 국내 입양이 쭉쭉 뻗어나가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가 입양아 정보 시스템 도입과 국내 입양 가정에 대한 양육수당 인상 등 입양 독려를 위한 갖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아이들은 뭐니뭐니해도 부모가 키우는 것이 최선이다. 입양도 차선책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미혼모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입양 문제를 풀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90% 가까이 해외로 입양되는 미혼모의 아이들을 엄마들이 직접 키우도록 사회에서 좀 더 따뜻한 손길을 보낸다면 해외 입양은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미혼모 시설·쉼터의 대폭 확충이 절실하다. 미혼모 자녀들에 대한 양육 서비스 지원도 크게 늘리고, 학생 미혼모에 대해서는 학습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 무엇보다 미혼모를 가장 힘들게 하는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확 뜯어고쳐야 한다.

2012-05-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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