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자들이 성폭행을 시도하다 살인까지 저지르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찬 성범죄 전과자가 가정주부를 욕보이려다 살인까지 저지르는가 하면 술을 마신 성폭력범이 성폭행에 실패해 달아나다 무고한 시민을 칼로 찔러 숨지게 했다. 일시적 성 충동을 이기지 못한 이들의 범행은 단란한 가정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가정파괴형 범죄다. 우리 사회가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성범죄 재발 방지대책을 좀 더 촘촘히 세워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일 서울에서 발생한 가정주부 살인사건은 기존 성폭력 대책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방지교육까지 받은 성범죄 전과자가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변을 당한 가정주부는 아들, 딸을 유치원 버스에 태워 보낸 뒤 집으로 돌아갔다가 미리 들어와 있던 전과 12범 서모씨의 손길을 피하려다 흉기에 찔려 희생됐다. 성폭행으로 7년 6개월을 복역하는 등 성범죄 전과만 3범인 서씨는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더욱이 그는 출소 이후 4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교육까지 착실히 받고 범행 이틀 전에는 보호관찰관과 면담까지 가졌다고 한다. 성범죄 재범을 막기 위해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수원에서 60대 가장이 도주하던 성폭력 전과자에게 희생된 사건은 전자발찌 소급적용을 위한 법 정비의 시급성을 일깨워준다. 강간 전과 2범인 강모씨는 술을 마시고 술집 여주인을 폭행하려다 실패해 가정집으로 달아나 흉기를 휘둘렀다. 강씨는 전자발찌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성폭행범의 재범률이 높다는 점에서 전자발찌 소급적용을 둘러싼 위헌논란에 대한 결정이 하루빨리 내려져야 한다.

성범죄는 충동적이고 중독성이 높아 재발을 방지하는 게 쉽지는 않다. 우선은 성범죄자에 대한 기존의 대책을 재점검해 그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성범죄자를 관리하는 보호관찰관 인력을 늘리고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경찰과 공유하는 등 공조체제도 강화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성범죄 전과자들에 대해 낙인을 찍고 족쇄를 채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재발 방지교육도 내실을 기해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