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 당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던 문재인 후보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확정되면서 일자리 창출문제가 대선의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문 후보는 어제 대선후보로서 첫 정책행보를 ‘일자리가 먼저입니다’라는 간담회에 참석할 정도로 ‘일자리 대통령’ 이미지 부각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국민대통합 3대 과제 중 하나로 정보기술(IT)과의 융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기존의 제조업이나 농업 등도 과학기술과 융합하면 좋은 일자리와 신성장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또 다른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성장은 기업에 맡기고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면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 각국이 글로벌 경기 침체를 타개하는 방편으로 일자리 창출에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대선 주자들이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일자리 창출 경쟁을 펼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국민들은 ‘경제민주화’와 같은 추상적인 담론보다는 일자리 문제가 훨씬 절박하다. 통계상 실업률은 3% 초반대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취업 단념이나 준비 등 ‘사실상 실업상태’까지 포함하면 실업률은 갑절로 치솟는다. 게다가 월 순수입이 1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자영업자 170만명과 저임금 비정규직까지 감안하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구직난은 훨씬 심각하다. 대선정책과 관련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성장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이 1, 2위를 다투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대선후보들은 한결같이 나쁜 일자리를 줄이고 좋은 일자리를 보다 많이 만들겠다고 공언한다. 하지만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면서 성장이나 경제 규모가 커지는 만큼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는다. ‘고용 부진의 상시 구조화’가 고착되고 있는 것이다. 10대 기업의 매출 10억원당 고용유발계수는 2007년 1.23명에서 2010년에는 0.93명으로 떨어졌다.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의료·관광산업처럼 고용유발계수가 높은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직역이기주의를 뛰어넘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확고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대선주자들은 이익집단의 반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론도 함께 제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