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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일 갈등이 부른 동북아 먹구름 걷어내야

[사설] 중·일 갈등이 부른 동북아 먹구름 걷어내야

입력 2012-09-18 00:00
업데이트 2012-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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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일본 간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갈등이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까지 우려하게 만들고 있다. 중국에서는 일본의 총영사관과 기업은 물론, 민간인까지 시위대의 공격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다. 일부에서는 중·일 간의 무력 충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충돌의 가능성이 중·일뿐만 아니라 한·일, 한·중 간에도 잠복돼 있다는 사실이다. 역사와 영토 문제에서 시작된 동북아 세 나라의 갈등은 경제와 통상 분야로까지 전이되면서 무역 전쟁이 벌어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동북아의 중심인 한·중·일 세 나라는 2010년 기준으로 전세계 인구의 22.3%, 국내총생산(GDP)의 19.6%, 교역량의 17.6%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EU)과 맞먹는 규모다. 여기에 최근 시베리아 개발에 공을 들이는 러시아와 아시아로의 복귀를 공언한 미국을 감안하면 동북아는 전세계 정치·경제의 핵심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최근 들어 중국이 이른바 G2로 부상하고, 경제대국이었던 일본이 하락세를 보이며, 한국의 경제적·문화적 역량이 상승하는 상황 등이 맞물리면서 동북아 정세는 더욱 요동을 치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의 안정은 한반도의 안정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해관계가 크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동북아의 불안정성이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과거사와 영토에 대한 일본 극우세력의 막무가내식 태도와 중국 내에서 부상하는 대국굴기의 민족주의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보다 정교한 전략을 갖고 동북아 문제에 접근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동맹을 계속 굳건히 유지해 나가는 것이 긴요하지만 중국과의 정치·안보 관계 강화, 일본·러시아와의 협력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만 우리가 동북아 정세의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한·중·일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이 직접 머리를 맞대고 지역의 안보와 경제 문제를 조정해 나갈 수 있는 다국적 협의기구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2012-09-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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