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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자유구역 나눠먹기 경쟁력 있겠나

[사설] 경제자유구역 나눠먹기 경쟁력 있겠나

입력 2012-09-27 00:00
업데이트 2012-09-27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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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6개 경제자유구역이 부실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2개 지역이 후보지역으로 추가됐다. 지식경제부는 엊그제 회의를 열어 강원 옥계와 충북 청주 일대를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역’으로 선정했다. 올 연말 대통령선거가 예정돼 있는 것을 감안하면 두 곳은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위원회 심의·의결 등 남은 절차도 무사히 통과해 경자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 권역별로 경제자유구역이 들어서 지역 안배에 충실한 나눠먹기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강원과 충북은 이번에 신청서를 내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10만 4000명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생산 유발 21조원, 부가가치 유발 7조 6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두 곳은 예비검토에서 100점 만점에 60점을 겨우 넘길 정도로 경제성, 사업성은 높지 않았다. 지경부도 이런 점을 의식해 개발 면적을 절반 이상 축소하고 기존 경제자유구역과 차별화해 첨단소재(강원), 친환경 BIT 융복합(충북) 산업을 유치하도록 유도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들 지역이 경제자유구역 후보로 지정된 것은 대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을 거스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조성된 경제자유구역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게 현실이다. 가장 먼저 출발한 인천경제자유구역만 해도 78조원을 투입했지만 91억 달러의 외자 유치 목표에 4분의1에도 못 미치는 19억 3000만 달러의 초라한 실적에 그치고 있다. 수도권에 있는 데다 허브공항을 끼고 있는 인천이 이 정도인데 과연 강원과 충북 경제자유구역이 30억 달러, 20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 유치가 목표인 만큼 보다 차별화하고 특화해 국제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지자체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나중에 중앙정부가 도와주겠지 하는 의식을 버려야 한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나눠먹기는 버려야 할 유산이다.

2012-09-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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