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가 지난 18일부터 공식적 국제기구로 전환했지만, 정작 설립협정을 주도하고 본부까지 유치한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 비준을 받지 못하고 있다. 23일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대선을 앞둔 여야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에만 몰두, GGGI 협정 비준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국회는 정부의 GGGI 관련 예산 집행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비준안 처리를 늦추고 있다. 지난 3년간 매년 GGGI에 전달한 1000만 달러씩의 공여금이 제대로 지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GGGI는 개발도상국에서 녹색성장 사업을 추진하는 데서 오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업 계획 및 실행에 적어도 2~3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지출이 늦어진다는 것이다. 또 덴마크 등 외국에서 GGGI로 들어온 공여금을 먼저 지출했다는 설명도 수긍할 만한 대목이 있다. 오히려 민주당 일부에서 GGGI 비준을 차기정권 출범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다분히 정략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도 비준안 처리를 미적거리기는 마찬가지다. 이명박 대통령의 ‘업적’ 실현에 굳이 앞장설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 속내인 듯하다. 대선을 앞둔 차별화일지는 몰라도, 여당으로서는 속 좁은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우리 국회의 비준이 계속 늦어진다면, 어쩔 수 없이 GGGI 내에서 우리나라의 주도력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단순히 GGGI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녹색기후기금(GCF·Green Climate Fund)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독일, 스위스 등 6개 나라와의 치열한 경합 끝에 GCF 사무국 유치에 성공했지만, 기금의 규모나 사무국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결정되지 않았다. 그런 세부적인 사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GGGI의 강력한 지원을 받는다면 협상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GGGI는 차기 정부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여야 모두 현 정부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얄팍한 정략을 버리고 하루빨리 GGGI 협정 비준안을 처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