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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상대 검찰’ 수뇌부 사퇴 후 수술대 올라야

[사설] ‘한상대 검찰’ 수뇌부 사퇴 후 수술대 올라야

입력 2012-11-30 00:00
업데이트 2012-11-3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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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대 검찰총장이 오늘 검찰개혁안 발표와 함께 사퇴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자리에 연연하며 버티다 부하들로부터 용퇴 압력을 받은 검찰총수의 허망한 퇴진을 보게 될 모양이다. 11월 한 달 동안 4명의 검사가 대한민국 검찰을 난파선으로 만들었다. 온갖 방법으로 돈을 거둬들인 ‘돈 검사’, 검사실에서 여성피의자와 성행위를 한 ‘성 검사’, 개혁을 하는 시늉만 하면 된다는 ‘꼼수 검사’에 이어 공개 감찰을 거부한 ‘정치 검사’가 그들이다. 이들은 썩을 대로 썩은 검찰의 치부를 국민에게 ‘버라이어티 쇼’로 보여준 꼴이다.

검찰의 이전투구는 그 결정판이다.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은 대검 감찰본부가 구속된 김광준 검사에게 언론대응방안을 문자로 알려준 최재경 중앙수사부장을 어제 품위손상 혐의로 감찰하려고 하자 최 부장이 항명한 것이다. 총장이 부하를 제물 삼아 자리를 유지하면서 중수부 해체의 명분을 얻으려 했거나, 중수부장이 몸담은 조직의 해체를 막고자 직속상관에게 저항했다는 관측이 사실이라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낯 뜨거운 권력게임일 뿐이다. 이 와중에 보인 대검차장과 대검 부장들의 행보도 수상쩍다. 이들은 총장 모르게 밤 늦게까지 회의를 열어 “더는 총장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뒤 용퇴 건의 사실을 직속 공보라인인 대검 대변인을 배제하고 서울지검 특수1부장을 통해 언론에 공개토록 했다. 현직 총장의 지휘체제를 참모들이 정면거부한 것은 물론 이번 검란(檢亂)이 검찰조직의 핵심인 중수부를 비호할 목적으로 내부에서 기획됐다는 인상마저 준다.

기소독점 등 세계에서 유례 없는 형사사법절차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권력의 단맛에 빠져 있는 검찰생리를 감안할 때 뿌리째 흔들린 검찰조직이 한 총장의 사퇴로 수습되기는 힘들 것이다. 자정과 자체 개혁에 건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검찰의 총체적 난맥상은 외부에 의한 검찰 개혁이 불가피함을 보여준다. 이미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지만, 중수부 폐지와 함께 기소권과 수사권을 보유한 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한 총장이 사퇴 전 검찰개혁안을 발표한다고 하지만, 어느 국민이 여기에 기대를 걸겠는가. 우리는 한 총장이 신속히 책임지는 자세가 온당하다고 본다.

2012-11-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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