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뇌물 검사’, ‘성추문 검사’에 이어 검찰 수뇌부 내홍과 한상대 검찰총장의 사퇴 등으로 이젠 검찰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이에 발맞추듯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어제 검찰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의 개혁안 핵심은 대검 중수부 폐지, 검찰 시민위원회를 통한 검찰 기소권 제한, 검찰 수사 기능 축소 등이다. 문 후보도 대검 중수부 폐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제시했다.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과 관련해 박 후보는 상설특검제 등을 내세운 반면 문 후보는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는 등 각론에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두 후보 모두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분산하고 견제한다는 점에서 궤를 같이하고 있다.

두 후보의 개혁안은 그동안 국민에게 군림하고, 공정하지 못한 수사로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 조직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평가할 만하다. 우선 자체 개혁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검찰을 바꾸려면 박·문 후보가 제시한 제도적 개혁방안 중 상당부분을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최소한 중수부 폐지, 검·경 수사권과 검찰 인사권 조정 등과 같이 검찰의 독주를 막는 장치를 마련해 놓지 않으면 검찰 개혁은 구호만 요란한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다. 물론 이와 함께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의식 변화도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한들 검사들이 권위의식과 특권의식을 버리지 못한다면 실질적 검찰 개혁은 어려울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권도 ‘검찰 정치’를 하지 않아야 한다. 사실 검찰의 ‘정치검찰화’는 일차적으로 검찰에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정치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역대 어느 정권이나 검찰 인사를 통해 검찰 권력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휘두르고자 하지 않았던가. 두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검찰 개혁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이번이 검찰 개혁의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단호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집권하고 나서 언제 그랬냐는 듯 검찰 개혁안을 후퇴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