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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 정부에 司諫 맡을 소통기관 두라

[사설] 새 정부에 司諫 맡을 소통기관 두라

입력 2012-12-25 00:00
업데이트 2012-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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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분분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놓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해양수산부 부활은 기정사실이 됐고, 정보통신 분야를 종합 관리할 위원회 신설도 유력해 보인다. 덧붙여 여권 일각에선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된 국정홍보처의 기능을 담당할 기관을 부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홍보’라는 이름이 지닌 일방형 전달의 부정적 어감을 피하기 위해 ‘소통처’와 같은 이름을 검토 중이라고 하나, 취지가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전파하는 국정 홍보 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결론부터 말하면 과거 홍보처와 같은 기구의 부활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 대신 정부 정책을 설파하는 데서 벗어나 민심과 민의를 가감 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할 기구를 독립적 위상을 갖춰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조선시대 임금에게 직언을 서슴지 않음으로써 정사를 바로 세웠던 사간(司諫)의 역할과 기능을 대통령 직속으로 둘 필요가 있다.

박 당선인은 그 누구보다 원칙과 신뢰를 강조해 왔다. 이는 국가의 리더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자칫 불통과 독선의 리더십으로 흐를 위험 또한 지니고 있다. 원칙은 경직으로, 소신은 아집으로 변질되기가 쉽다. ‘2인자’를 두지 않는 그의 리더십 또한 측근들의 전횡을 막는 데는 요긴하겠으나, 면전에서 거침없이 ‘No!’라고 외칠 사람을 곁에 두기엔 유만부득이다. 2인자도 못 할 쓴소리를 제3, 제4의 인물에게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임기말 어려운 상황에 놓였던 것은 그들의 뜻을 국민이 몰라줘서가 아니라 그들이 민의를 몰랐기 때문이다. 홍보만 있었을 뿐 사간처럼 목숨 걸고 직언하는 기능이 없었기 때문이다.

제왕적 대통령의 쓸쓸하고, 때론 처참했던 말로를 잘 아는 당선인이다. 그만큼 스스로 자신을 경계하는 일이 중요하며, 다양한 소리에 귀 기울이고 쓴소리에 마음을 여는 자세가 절실하다. 대선 때 언급한 여야 지도자 연석회의나 국민대통합위원회 등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민의를 가감 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할 상설기관이 필요하다고 본다. 차제에 정부 기구에서 ‘홍보’라는 말을 완전히 추방하는 것도 시대 교체의 명제에 부합하는 일일 것이다.

2012-12-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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