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르피가로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재벌 총수와 만나 근로자 해고 자제를 요청한 것은 ‘재벌의 나라’ 한국에서는 놀라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과거의 잣대로 보면 뜻밖의 일인지 모르지만 국민대통합과 경제민주화를 국정 핵심지표로 내세운 박 당선인으로서는 충분히 지적할 만한 말이었다. 기업이 어렵더라도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보다는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면서 고통을 분담하는 기업과 근로자의 상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생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것은 박 당선인의 ‘100% 대한민국’ 정신과도 통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대선이 끝난 뒤 노동현장에서는 노동자·활동가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숨지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노동계는 그 한 원인으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소송을 지목한다. 실제로 한진중공업 158억원, 쌍용차 237억원, MBC 195억원 등 기업마다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수백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해 놓은 상태다. 근로자들에게 수백억원이라는 돈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액수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기업들이 노조의 쟁의행위를 제약하고 노조 파괴수단으로 손해배상과 가압류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통합당은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자 자살 관련 현안 문제를 다루자는 입장이나 새누리당은 아직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민변 등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하자고 촉구하면서 그 대상으로 박 당선인을 꼽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분명한 것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손배소가 제기된 쌍용차 국정조사는 박 당선인의 공약이다. 쌍용차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손배소 제기의 과잉 여부가 다뤄질 수 있을 것이다. 박 당선인은 “대통령이 되면 정기적으로 노사 대표자들을 직접 만나 노동 현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노동현장이 예사롭지 않은 지금이 대화의 적절한 시점일 수 있다. 노동계를 보듬어야 한다는 의견이 당선인 주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노사 상생을 국민통합의 첫 단추로 삼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