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그제 밝힌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인허가 비리 실태를 보면 과연 이러고도 조직이 제대로 굴러왔나 의문이 들 정도다. 지자체장이 근무성적 평정을 조작해 부당 인사를 하는가 하면 골프장 용도변경 등 인·허가 특혜, 부당 수의계약 등 막장 행태는 끝 간 데를 알 수가 없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109곳의 지자체를 선정해 행정서비스 취약 분야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1차로 점검한 61곳 지자체에서 190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 대전 중구청장 등 9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자자체의 비리는 그동안 감사원 감사와 지자체 내부감사를 통해 수없이 적발됐다. 하지만 그때뿐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도마뱀 꼬리처럼 자라나는 악순환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그만큼 고질적 병폐라는 얘기다. 이번에 적발된 인사 비리를 보면 일부 단체장은 선거 과정에서 도움을 준 측근을 업무 특성과 능력을 따지지 않고 주요 보직에 앉혔다.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도 전에 승진자를 내정한 사례도 있다. 이렇게 부당한 자리를 차지한 측근이 인사와 예산을 마음대로 주물렀다고 한다. 어느 지자체에서는 단체장 측근을 특정 자리에 앉히기 위해 인사 시스템을 바꾸고 근무성적 평정 시뮬레이션까지 했다니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지방선거철만 되면 으레 공무원 사회의 정치권 줄서기병이 도지는 것 아닌가. 상대적으로 외부의 유혹에 더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현장 업무 종사 공무원뿐만 아니다. 그야말로 거세개탁(擧世皆濁)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너나없이 스스로 윤리의식을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감사원은 3~5년에 한 번씩 ‘의례적인’ 지자체 정기감사를 벌인다. 지자체의 비리가 이 지경이라면 그와 별개로 비리의 개연성이 큰 분야를 선별해 ‘기획 감사’를 활성화하는 것도 적극 고려할 만하다. 이번 감사에서도 드러났듯 지자체의 부패 구조는 갈수록 교묘화·지능화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담은 백서를 발간해 지자체 등에 배부할 계획이라고 한다. 백서가 한갓 책꽂이용에 그쳐서는 안 된다. 치열한 성찰과 반성의 교본으로 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