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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북아 안정, 한·미·중 전략공조 성패에 달렸다

[사설] 동북아 안정, 한·미·중 전략공조 성패에 달렸다

입력 2013-01-12 00:00
업데이트 2013-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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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와 미국·중국·일본 등 주변국들이 모두 지도체제를 정비한 상황에서 맞은 올해는 오랜 동면(冬眠) 상태에 놓인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한반도 정세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남북 관계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내놓을 일성(一聲)이 향후 한반도 정세를 가늠할 방향타가 된다는 점에서 주변국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북한을 방문한 빌 리처드슨 전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가 “박 당선인의 발언에 북한이 고무돼 있다”고 밝힌 것을 보면 북한 역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남북관계의 진전에 사뭇 기대를 걸고 있는 듯하다. 박 당선인이 남북 관계의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가 그만큼 중요해진 셈이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는 분단 체제의 연원과 동북아의 지정학적 역학 관계로 인해 이미 남북 두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해득실에 크게 좌우되는 현실을 간과할 수 없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북·미 관계와 북·중 관계를 넘어 미·중 관계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우리와 미국, 중국의 다각적 공조가 한반도 문제를 푸는 열쇠라고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박 당선인이 대선 전 대외정책의 핵심전략 중 하나로 내세운 한·미·중 3자 전략대화는 안정적인 정세를 바탕으로 핵·미사일 해법과 남북 간 교류 확대를 함께 도모할 최적의 전략기조로 여겨진다. 갈수록 거칠어지는 미·중의 아시아 패권 경쟁과 중·일 간 영토 분쟁 및 군사적 긴장 속에서 한반도 문제가 엉뚱한 방향으로 표류하지 않도록 할 방파제를 구축하는 차원에서도 한·미·중 3각 대화의 틀을 마련하는 일은 긴요하다.

관건은 중국이다. 그제 중국 정부 특사 자격으로 박 당선인을 예방한 장즈쥔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은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의 친서를 전달하며 한·중 관계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그러나 대북 정책에 있어서 중국이 얼마나 한국 정부나 한·미 공조에 보조를 맞출 것인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당장 지난달 북 로켓 발사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재 논의에 임하는 중국의 소극적인 모습만 해도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새 정부 출범까지 남은 40여일간 박 당선인은 정부 조직개편과 조각(組閣)을 통해 향후 대외정책의 뼈대와 기조·운용 방향을 정립하게 된다. 중차대한 시기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집권 3년째인 2005년 ‘동북아 균형자’를 자임하며 독자 외교를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주변국의 역학관계를 소홀히 한 설익은 접근 탓에 한·미 동맹에 부담만 안겼을 뿐 외교적 실익을 거두지 못했다. 미·중을 같은 거리에 두는 게 아니라 한·미 공조의 틀로 중국을 한 발짝 더 당겨 실질적인 3각 공조를 이루는 방향이 돼야 한다. 세심한 실천구상을 짜기 바란다.

2013-01-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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