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흥과 국민 행복, 문화 융성으로 국정기조를 집약한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사는 나라의 현실에 비춰 핵심 과제를 제대로 짚었다고 본다. 그러나 제 아무리 옳은 정책방향이라 해도 각 정책과제들이 빛을 보려면 국회 입법화 과정을 거쳐야 하며 따라서 박 대통령이 여야 정치권과의 관계를 어떻게 꾸려 나가느냐에 정책의 성패가 달렸다고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정치가 언급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박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대선을 전후로 국가지도자 연석회의를 제안한 바 있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가 수시로 만나 국정 현안에 머리를 맞대자는 취지다. 그러나 정작 박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보여준 정치 행보는 그런 충정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 정부조직개편안만 해도 야당과의 사전협의는 물론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시간에 쫓긴 측면도 있겠으나 당선인이 직접 야당에 정부조직 개편 내용과 배경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더라면 개편안 처리 시점은 보다 앞당겨졌을 것이다.

지금 국회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시행으로 과거처럼 정부여당의 일방통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소수라 해도 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국정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끊임없이 설득하고 타협해야만 국정이 굴러갈 지형인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마련한 140개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하려면 새로 만들거나 고쳐야 할 법률안만 210개에 이른다. 올해 처리를 목표로 하는 법안만도 150개 안팎이다. 이 가운데 핵심 법안 몇 가지만 표류해도 국정은 금세 차질을 빚게 된다.

통치가 아니라 정치를 펴는 대통령이 요구된다. 진정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겠다면 먼저 국정에 대한 야당의 이해를 높이고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 경기 부양을 위해 취임 첫 100일 467명의 여야 의원을 백악관으로 불러 설득했고 끝내 감세안을 관철시켰다. 정치 토양이 다르지만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국회 수뇌부를 수시로 만나 국정의 컨센서스를 이뤄 나가는 노력만큼은 본받을 일일 것이다.

야당의 책무도 막중하다. 민주당은 127개 의석으로 원내의석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 덕에 힘은 의석 이상으로 세졌다. 불어난 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48%의 대선 득표율만 믿고 사사건건 견제의 고랑만 파다간 역풍을 맞을 것이다.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장관 인사청문회가 시험무대다. 대승적 협력이 필요하다. 비보도부문 방송만이라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자는 여당 요구마저 거절한다면 딴죽걸기로 비칠 뿐이다. 장관 청문회 역시 투기 등 상궤를 벗어난 전력은 가차없이 지적하되 근거 없는 흠집내기 공세는 자제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