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청와대 회동이 민주당의 거부로 무산됐다. 이로써 새 정부 정상 출범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임시국회 처리도 물 건너갈 위기에 놓였다. 내일 임시국회가 폐회되는 만큼 오늘 중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타결돼야 하나 여야는 도무지 한 발짝도 물러설 줄 모르고 있다. 새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했건만, 새 정부는 전혀 가동되지 못하는 작금의 헌정 초유의 사태가 장기화될 상황을 맞은 것이다. 이만저만 위중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새 정부 정상 출범을 가로막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남은 쟁점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관장하는 방송통신업무 가운데 비(非)보도부문의 인터넷TV(IPTV)와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 홈쇼핑 프로그램공급자(PP)의 인허가권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문제다. 새누리당은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방송통신 진흥사업이 미래부로 일원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방송 부문은 여야 추천인사가 함께 참여하는 방송통신위에 그대로 두고 통신 부문만 미래부로 이관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이 방송광고 판매 부문을 방통위에 존치시키고 방통위를 중앙행정기구로 격상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놓았으나 민주당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세상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로 접어든 지 오래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TV를 보고, TV로 인터넷 쇼핑을 하는 시대다.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 모임인 ‘전국ICT포럼’이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촉구한 바도 있으나 방송통신융합 산업의 성장속도가 연 30%를 웃돌 만큼 폭발적인 신장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방송과 통신산업을 방통위와 미래부로 떼어놓을 수는 없는 일이다. 정보통신과 미디어, 콘텐츠를 하나로 묶어 효과적인 육성정책을 펴나갈 때 일자리 창출 등 창조 경제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방송통신산업 진흥과 방송의 공정성 보장이라는 두 개의 가치가 충돌하는 것으로 비치는 여야 대치의 이면에는 사실 적지 않은 밥그릇 싸움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소관부처에 따른 각 방송통신 사업자들의 이해와 국회 소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싸움이 해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새 정부의 정상 출범을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민주당은 이제 대승적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홈쇼핑이나 스포츠채널 등 비보도부문 방송이 정치적 중립과 무슨 관계인지가 의문이지만, 설령 민주당 주장대로 방송 중립성 보장이 필요하다면 관련 업무를 미래부로 이관한 뒤 보완장치를 마련하면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