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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범국민적 단합으로 안보위기 헤쳐갈 때다

[사설] 범국민적 단합으로 안보위기 헤쳐갈 때다

입력 2013-03-12 00:00
업데이트 2013-03-1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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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윤병세 외교부장관 등 신임장관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이들과 새 정부 첫 국무회의를 가졌다. 박근혜 정부 출범 2주 만에 불완전하게나마 국정 운영이 정상 가동의 문턱에 들어선 것이다. 정부조직법 개편 지연 등으로 4명의 장관이 아직 임명되지 않았으나 17개 부의 차관과 17개 청장도 내일과 모레 잇따라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 새 정부의 진용이 수일 내로 얼추 갖춰지는 셈이다.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 한반도의 안보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을 감안할 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지각 출범으로 인해 그동안 국정은 청와대 중심의 비상 체제로 운용돼 왔다. 이로 인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들도 쌓여 있는 상황이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4대강 등 대형국책사업을 철저히 점검하고 주가 조작을 엄중 단속할 것을 주문했으나, 이를 넘어 각 부처는 앞으로 5년 동안 현 정부 140개 국정과제에 대한 소관별 실천 방안을 면밀히 강구해야 한다. 고삐 풀린 서민물가도 잡아야 한다. 새 정부 출범 직후 100일이 향후 국정 5년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때 그만큼 각 부처가 촌각을 다퉈야 할 시점이다.

지금 이 나라는 세 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핵을 앞세운 북한의 도발 위협이 그 하나고, 정치를 잃어 버린 국회의 위기가 또 다른 하나이며, 제 궤도에 오르지 못한 정부의 위기가 나머지 하나다. 북한이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며 주민들을 동원하고 서해안 장사정포의 포문을 활짝 열어놓은 상황이건만 여야는 서로 상대가 자신을 대접하네 마네 하며 우물 안 싸움에 날 새는 줄 모르고 있다. 조직이 정비되지 않은 각 부처의 공무원들은 대체 뭘 어찌해야 할지 몰라 일손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 위중한 국면을 헤쳐갈 주체는 결국 우리 국민들뿐이다. 위기일수록 강해지는 우리 국민들의 저력만이 북의 안보 위협을 물리치고, 정치를 복원하고, 정부를 안정시킬 수 있다. 국민 각자가 성숙한 자세로 중심을 잡는 일이 중요하다. 지금 통합진보당과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등 일부 종북(從北) 성향의 정당과 단체들은 주한 미 대사관 앞으로 달려가 연일 반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북한의 도발에는 눈을 감은 채 한국과 미국 때문에 전쟁 위기가 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젊은 세대들의 안보 불안감을 자극하고 이들의 반미 의식을 고조시키려는, 북한의 대남 전략전술과 하등 다를 게 없는 행보다. 어느 나라 국민인지를 의심케 한다.

안보 위기와 국정 파행은 국가적 피로감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를 이겨낼 인내심이 요구된다. 국민들의 흔들림 없는 단합이 요구된다. 정치권도 모쪼록 이번 주 안에 정부조직개편 논란을 매듭지어 새 정부의 온전한 출범에 힘을 보태기 바란다.

2013-03-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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