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 성장을 떠받칠 대책이 절실해지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환율이나 돈 풀기 등의 각종 대책으로 경기 회복 효과를 보고 있다. 우리는 어떤가. 경제부총리 자리가 비어 있어 대응책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어서 경기 하방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존 예측이 빗나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 대책을 면밀히 준비하고, 국회는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둘러싼 기싸움은 그만하고 밀려 있는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

몇몇 민간경제연구소 등은 올해 초 내수 침체와 수출 부진으로 1분기 성장률이 1%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그저께 내놓은 보고서에서 원고·엔저 현상이 심해지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원·엔 환율 등 시나리오를 가정한 전망치이긴 하지만, 엔저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정부가 환율 대응책을 만지작거리고만 있을 만큼 한가한 때가 아니다.

경제팀은 4월을 전후해 금융과 부동산 및 재정 등을 망라한 패키지 형태의 경기 부양책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책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포함될지 여부도 관심의 대상이다. 이것저것 찔끔찔끔 끌어모아서는 약효를 발휘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저성장의 덫에서 탈출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치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작품을 내놓아야 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청문회 답변에서 “느끼기 어려울 만큼의 미약한 회복세마저 꺾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작금의 경제 상황을 평가했다. 민간의 체감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지난달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넉 달 연속 1%대를 기록한 것도 저성장의 선행지표라 할 수 있다.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 데 따른 결과다. 투자는 말할 필요도 없다. 삼성전자에만 현금 37조원이 쌓여 있다고 한다. 1분기가 다 끝나 가는데 경제 처방전도 없고 기업들은 투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수출이 잘된다고 하더라도 그 성과가 서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양극화에서 이미 드러났다. 경기가 풀리지 않아 재고가 쌓이는데 기업에 설비 투자를 촉구하는 것도 무리일 것이다. 결국은 일자리 창출과 소비 촉진을 통한 내수 살리기에 경기 부양책의 방점을 찍는 것이 효율적인 대책이라고 여겨진다. 제조업에 비해 일자리가 훨씬 많은 서비스업과 소비 부진의 주 원인인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규제를 어느 정도 풀지가 경기 부양책의 잣대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