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주말 장·차관급 고위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워크숍에서 국민중심 행정, 부처 칸막이 철폐, 현장중심 정책 피드백 시스템, 공직기강 확립 등 새 정부 운영의 네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항상 국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떠받쳐 줄 공무원들에 대한 당연한 주문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내용이어서 그리 새로울 것은 없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왜 이런 당부를 5년마다 들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의 인사에서 공직자 출신을 대거 등용했다. 부처 장·차관급의 74%를 전·현직 공무원 중에서 임명했다. 이는 조직 장악력을 높이고, 전문성을 고려했으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그들을 믿고 힘을 실어 준 것이라고 본다. 그 이면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힘껏, 정성껏 봉사해 달라는 뜻도 담겨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 공무원들을 국정 동반자로 인식하고 ‘정부의 엔진’이라고 언급한 취지는 정권의 성패가 공직사회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직사회는 급변하는 21세기에도 변화 불감증에서 헤어날 줄을 모른다. 정부 수립 이후 65년 동안 1960~1970년대 압축 성장기를 제외하고 국가의 엔진 역할을 한 적이 있는가. 민주화 시대 이후에는 ‘정권은 바뀌어도 공무원은 영원하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기업들은 하루가 다르게 체질을 개선하고 있지만 공직사회만은 무풍지대나 다름없다. 신분과 정년의 보장을 보신주의와 무사안일의 안전판으로 오도하고 있는 것이다. 5년 전 정권 인계인수 때, 어느 공무원의 입에서 나온 “우리는 영혼이 없다”는 말은 충격적이었다.

공직사회는 납작 엎드려 있는 ‘복지부동’이 여전하다. 오죽하면 30년간 공직에 몸담았던 어느 전직 장관이 “공무원에게는 임기 중 아무것도 안 하려는 님트(NIMT)병(病)이 있다”고 꼬집었겠는가. 물론 공무원들이 몸을 사리는 데는 정권마다 줄 세우기와 코드 맞추기를 강요한 책임도 클 게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위민행정은 또 뜬구름 잡기일 뿐이다.

새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것은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 등 수백 가지가 넘는다. 어느 하나 현장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대통령이 책임장관제를 강조하고 공무원들의 성실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다. 다수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상식에 벗어난 정치적 편향성을 강요하지 않는 한 공무원들은 헌신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새 정부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무원들의 충언과 조언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그것이 국정 동반자에 대한 예의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