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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수장 엇갈린 금리 인식 우려된다

[사설] 경제수장 엇갈린 금리 인식 우려된다

입력 2013-03-27 00:00
업데이트 2013-03-2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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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 경제가 소비와 투자 부진 등의 영향으로 2.0% 성장하는 데 그쳤다. 2011년 3.7%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졌다. 3분기에는 성장률이 0%를 기록해 저성장을 극복할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올해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上低下高), 즉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상대적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예측에 안심할 때가 아니다. 새 정부의 거시정책 기조가 주목된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경제정책 못지않게 힘을 한데 모으는 결집력이 중요하다. 주요 의사결정기관들이 시장참가자들에게 일관된 신호를 보낼 때 위기 극복의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다. 그런 만큼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 집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부처 간 정책 조율을 제대로 해야 한다.

특히 기획재정부와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하는 한국은행 간 호흡을 잘 맞추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은 정부와 중앙은행 간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경기회복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그들은 신흥국 등에 미칠 파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공격적인 금융완화 정책을 펴고 있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은 어제 런던비즈니스스쿨 강연에서 “양적 완화와 낮은 금리로 미국과 유로존, 일본이 경제성장을 하면 이들 국가와 교역을 하는 파트너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율전쟁의 피해를 보고 있는 한국 등 신흥국들을 의식한 발언으로 분석된다.

우리도 이제 가속페달을 밟아야 한다. 일본의 엔저 정책으로 수출 타격이 적지 않은 만큼 환율 대책도 가시화해야 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김중수 한은 총재의 긴밀한 정책공조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 총재는 어제 “스위스에서 만난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저금리 기조에 따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경제 취약성이 생기는 것 아니냐’고 말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에 이어 금리 인하 부작용을 거듭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하루 전 경기 부양책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정책 패키지에는 당연히 금융부문이 포함된다”고 말해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금리 논란이 불거지지 않기를 당부한다.

과거 정권에서도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정부와 한은은 적잖이 ‘금리 신경전’을 폈다. 정부가 경제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통화정책을 강조하는 편인 반면, 한은은 외부기관이 금리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곤 했다. 금리는 물가와 성장, 부동산, 주요 국가들과의 금리 차이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다. 그런 까닭에 시각 차이는 늘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금리 결정이 두 기관 간 감정싸움의 산물이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이다. 냉정하게 판단해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2013-03-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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