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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노원병 아닌 지자체 공천을 접어야

[사설] 민주당, 노원병 아닌 지자체 공천을 접어야

입력 2013-03-30 00:00
업데이트 2013-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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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재·보궐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건만 여야의 지방자치단체 선거 공천 배제 논의가 겉돌고 있다. 민주당이 재·보선이 실시되는 기초단체장 2곳과 기초의원 3곳 모두 공천을 강행할 태세인 데다, 이로 인해 당초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새누리당마저 엉거주춤하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고 있고, 새누리당은 민주당만 좋은 일 시킬 수 없다는 최고위원들의 반발로 공천 포기의 뜻을 접을 태세다. 딱한 노릇이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 공천 배제는 지난해 12월 대선 때 두 정당이 앞다퉈 약속한 사항이다. 지방선거의 공천 헌금 소지를 없애고, 지방자치를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며 공천 배제를 약속했고 표를 달라고 호소했다. 제 아무리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지만 국민에게 굳게 한 약속을 불과 석 달 만에 손바닥 뒤집듯 내팽개치려 하고 있으니 이만저만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법 개정을 핑계대는 민주당이나, 그런 민주당을 탓하는 새누리당 모두 군색하다.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1~2월 임시국회에서 진작 손을 썼어야 할 일이고, 그것이 여의치 못했다면 법 개정과 관계없이 공천을 포기함으로써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온당한 일이다.

민주당은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나선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 앞에서 이리저리 계산기를 두드리다 공천을 포기했다. 그러면서 기초선거 공천은 언제 국민에게 약속했었느냐는 듯 강행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심각한 자가당착이다. 안 전 교수는 무섭고, 국민은 우습다는 자기고백이나 다름없다. 이러니 불임(不姙)정당이란 말을 듣는 게 아닌가.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안 전 교수 지원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나, 민주당과의 연대에 선을 그었던 안 전 교수가 녹록지 않은 선거 판세에 눌려 다시 민주당과의 연대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모습 또한 정치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선거엔 나를 밀고, 다음 선거엔 당신을 민다는 식이라면 대체 입찰 담합과 다를 게 무엇인가. 보궐선거가 무슨 전직 대선후보들이 품앗이하는 무대라도 되는가. 연대 운운하며 공천을 포기하고 자기 당 예비후보를 주저앉힌 채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것은 정당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정략일 뿐이다. 공천을 접을 곳은 노원병이 아니라 기초선거다. 민주당은 각성해야 한다.

2013-03-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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