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는 안보상황만큼이나 비상시국에 처해 있다. 진작부터 대대적인 양적 완화로 경기회복에 나선 미국과 일본을 따라잡으려면 우리의 경기 부양은 시급을 다툰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대통령선거와 정부 출범 과정을 겪느라 경기활성화 대책 마련에 상대적으로 뒤처진 측면이 컸다. 늦어진 만큼 부동산대책과 추경 편성에 그쳐서는 안 되고, 침체에서 벗어나 경제활력을 찾는 정책을 더욱 과감히 펼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경제정책 타이밍의 중요성은 빼놓을 수 없다.

한시라도 빨리 경기활성화 대책이 집행돼 온기가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야 하겠지만 정치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여당은 추경규모를 대략 18조~20조원으로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럼에도 추경의 용처를 놓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는 12조원으로 추정되는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에 무게를 두고 있고, 새누리당은 경기부양 쪽에 더 많은 돈을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지엽적인 논쟁으로 날 샐 일이 아니다.

재원 마련 방식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은 추경안이 순탄하게 처리되지 않을지 모른다는 우려를 키운다. 정부와 여당은 증세에 따른 경기 위축 부작용이 염려된다며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 편성을 선호한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국채는 미래의 빚이기 때문에 국채 발행보다는 증세를 하자고 맞서고 있다. 재정건전성은 정부가 정책의 우선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가 80%를 넘지만 우리는 34%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4·24 재·보선을 앞두고 있어 여야가 소모적인 정쟁에 몰입할 소지가 많은 것으로 여겨진다. 추경안 처리 시한을 놓칠지도 모를 일이다.

부동산대책 가운데 절반가량은 소득세법, 지방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으면 시행될 수 없다. 이런 대책들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왜곡·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실거래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 양도세 면제대상은 서울 강남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점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야 간 충분히 협의해 합리적으로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본다.

정치가 안정될 때 비로소 경제발전이 가능하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정치권이 이를 왜곡시키거나 처리를 지연시키면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여야는 추경안과 부동산대책을 제때에 처리해 주기 바란다. 여야 6인협의체에 거는 기대가 크다. 자칫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