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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자체장들 용인 경전철 타보고 교훈 얻길

[사설] 지자체장들 용인 경전철 타보고 교훈 얻길

입력 2013-05-01 00:00
업데이트 2013-05-0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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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경전철이 ‘세금 먹는 하마’라는 비아냥 속에 그제 상업운행을 시작했다. 예상대로 226명이 최대 정원인 한 량에 고작 서너 명이 탔을 정도로 손님은 거의 없었다. 용인시는 상업운행 전날 시승행사에 4만 6000명의 승객이 몰리자 일말의 기대도 없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의 인파는 호기심에서 경전철을 구경하려는 시민들이었지, 통행수단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하루 만에 드러난 것이다. 재미도 없고, 손님도 없는 놀이시설 같다는 언론의 지적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1조 127억원이 투입된 용인 경전철의 개통이 2010년 6월 완공 이후 3년 가까이 늦어진 것은 채산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었다. 하루 16만명이 탈 것이라는 2001년의 타당성 조사와는 달리 2010년 경기개발연구원의 예측은 3만 2000명에 불과했다. 잘못된 수요조사 정도가 아니라 조작된 수요조사가 아니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용인시는 운영사와 최소수입보장비율(MRG)을 놓고 법정다툼까지 벌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지방채 5159억원을 2015년까지 갚아야 하고, 운영사에는 해마다 29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용인시는 이용객이 경기개발연구원의 예측대로라면 한 해 100억원 이상의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상업운행 결과 이용객 숫자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주민들의 세 부담은 더욱 늘어날 처지가 됐다.

문제는 용인 경전철에 그치지 않는다. 눈만 오면 멈춰서는 의정부 경전철은 하루 이용객이 7만 9049명에 이를 것이라는 당초 예측과 달리 14.2%인 1만 1258명에 머물고 있다. 부산 김해 경전철 역시 실시협약 당시 19만 8848명으로 추정했던 하루 이용객이 실제로는 18.2%인 3만 6442명에 그치고 있다. 인천의 월미은하레일은 2010년 시운전 당시부터 잦은 사고로 개통이 보류된 상태이다. 지난주 송영길 인천시장이 전임자가 남긴 은하레일을 시승했을 때도 멈추는 바람에 한동안 차량에 갇혀 있어야 했다. 그런데도 현재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과 인천·대구·광명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대구도시철도 3호선과 광명 경전철의 경우 통행량 부풀리기는 여전하다.

역설적으로, 용인 경전철의 쓰임새가 아주 없지는 않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를 어떻게 운영하면 살림살이를 거덜내고, 주민을 빚더미에 앉게 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경전철은 흔히 재선을 겨냥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심성 정책으로 추진하곤 한다. 하지만 한두 사람의 자리보전을 위해 지역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피해는 너무 크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용인 경전철을 반면교사로 삼아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려면 하루빨리 용인으로 달려가 그 처절한 실패 사례를 현장에서 되새기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013-05-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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