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140개를 실현하기 위한 자금 마련 계획을 담은 ‘공약 가계부’의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면서 당청이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84조 4000억원의 세출 구조조정 대상 가운데 SOC 부분이 12조원으로 가장 많다”면서 “공약 가계부는 지방의 신규 SOC는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런 공약 가계부대로라면 내년 6월 지방선거는 필패라면서 선거까지 연결해 압박하고 있다. 당청 간 이견이 오는 31일 발표될 공약 가계부 정부 초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얼마 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SOC·산업 분야 지출 비중이 감소하고, 복지·교육·문화 등의 비중이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박 대통령의 이런 의중을 공약 가계부에 고스란히 담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지역균형 발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이다. 공약 가계부가 기초연금·무상보육 등 복지예산 중심으로 작성되면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신공항 건설, 수서발 KTX 노선의 의정부 연장 등 지난 대선에서의 지방 공약은 대부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 국가보조사업도 대폭 축소할 것으로 전해져 대규모 국책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당연히 지자체 반발도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 확대는 저출산·인구고령화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복지에만 지나치게 신경 쓰고 다른 부문은 소홀히 할 경우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 그럴 경우 복지마저 제대로 챙길 수 없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성장과 지역균형 발전이 이뤄져 세수가 늘어나야 복지 분야에 쓸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다른 부문을 희생하고 생기는 예산으로 복지에 보태는 미봉책을 계속 추진할 수는 없지 않은가. 당정은 복지와 성장, 지역균형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새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140개 국정 과제의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 지역 간 양극화를 해소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차원일 것이다. 지난 1분기 지방세 징수액은 9조 252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01억원이나 줄었다. 정부의 복지사업이 늘어나면 지자체의 부담도 커진다. 이런 까닭에 복지 사업 확대로 지방재정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없애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지역 발전과 일자리 확충 등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약 가계부를 확정하기 바란다. 예산 갈등을 막기 위해 중앙과 지방 간 역할 분담을 재정립하는 것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