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래전 열쇠 쥔 부사관 전력 대폭 강화해야

[사설] 미래전 열쇠 쥔 부사관 전력 대폭 강화해야

입력 2013-06-04 00:00
업데이트 2013-06-0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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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전시작전권 전환은 한·미 연합전력의 작전 체계 개편 말고도 자주 국방력 강화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첨단 무기체계 구축과 함께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자원을 양성하는 일이 긴요하다. 바로 ‘전투력의 중추’라 할 부사관을 집중 육성해 정예화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의 미군이 세계 최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첨단무기 체계 외에 부사관 중심의 전력 운용이 잘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부사관 육성의 필요성은 당장 우리의 인구구조 변화 때문에라도 절실하다. 2010년 65만명이던 고교 졸업자는 2020년 53만명으로 줄고 2025년이면 50만명을 밑돌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64만명인 병력을 2020년 50만명으로 줄이기로 한 국방개혁안도 이 같은 인구 변화에 따른 병력 수급 차질의 불가피성을 담고 있다. 현재 8만명인 부사관 수를 14만명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것 또한 같은 맥락으로, 부득이할뿐더러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부사관 수를 늘리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전투력을 배가시키는 일일 것이다. 2025년이 되면 군 간부 중 부사관의 비중은 무려 67%에 이른다. 하지만 점진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부사관은 여전히 부대 안에서 젊은 장교를 보좌하는 역할에 머물고 있는 게 현실이다. 1~2년에 한번씩 부대를 옮기는 장교와 달리 한 부대에서 수년, 수십년을 복무하며 숙련도를 높인 부사관들이 이처럼 수동적 존재에 머물러 있는 것은 군 전투력에 있어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전문성을 갖춘 부사관 중심의 군 전력 개편을 위해 보완해야 할 사안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장교와 부사관이 계급상의 주종 관계를 넘어 작전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전투 파트너라는 인식을 군 전체가 공유하는 일이 중요하다. 아울러 부사관들이 중간간부로서의 능동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이 이뤄져야 하며, 이에 걸맞은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이 이뤄져야 한다. 상사와 원사 사이에 ‘영사’ 계급을 신설해 진급 적체를 해소하겠다는 국방부의 방침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하며, 차제에 주종 개념이 강한 부사관의 명칭도 ‘전문사관’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장교와의 연금·봉급 격차도 줄여 나가야 한다.

대통령의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정예강군으로 거듭날 열쇠는 10만여 부사관들이 쥐고 있다.

2013-06-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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