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엊그제 ‘한국 경제의 엑소더스가 우려되는 7가지 징후’ 보고서를 내놓았다. 증세, 과잉 규제, 납품단가 조정 난망, 엔저, 높은 생산비용, 경직적 노사관계, 반기업 정서 확산 등 7가지를 문제삼았다. 한마디로 계속 이런 식이면 공장을 뜯어 해외로 나가겠다는 엄포성 경고다.

아닌 게 아니라 요즘 재계는 죽을 맛이다. 대통령이 “기업 심리를 위축시키는 쪽으로 방망이를 휘두르지 말라”고 주문했지만, 연타석 방망이에 정신을 못차리겠다는 게 재계의 하소연이다. 납품단가를 후려쳐서는 안 되고, 골목상권도 침해해서는 안 되며, ‘갑질’도 해서는 안 된다. 안 해야 하는 것 못지않게 해야 할 것도 많다. 정년도 연장해야 하고, 시간제 일자리도 만들어야 하고, 등기이사의 연봉도 공개해야 한다.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명분 아래 세무조사의 빈도가 잦고 강도도 부쩍 세졌다. “우리가 찍은 게 보수정권 맞느냐”고 성토할 만도 하다.

하지만 재계의 ‘엑소더스’ 엄포는 본질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증세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22%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25.4%보다 낮다. 각종 감면 혜택 등을 감안한 실효세율은 10%대다.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진작에 뿌리뽑아야 했거나 선진국도 이미 도입한 제도다. 툭 하면 재벌 총수의 비자금이 드러나고, 듣도 보도 못한 섬에 유령회사를 세워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반재벌 정서가 안 생기는 게 이상하다.

개발경제를 거치면서 수출 드라이브와 고환율 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대기업임은 재계도 부인하지 않는 사실이다. 더 이상 과거의 패러다임에 기대려 하지 말고 기업들은 자체 경쟁력을 키우는 데 더 힘을 쏟아야 한다. 마침 정부도 창의성에 기반해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의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내놨다. 비타민 프로젝트 등 현란한 말의 성찬에 비해 구체적인 알맹이가 없어 아쉽기는 하지만 가야 할 방향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곰탕 회동을 하며 손을 맞잡았지만, 시장은 아직 불안해한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경제팀의 엇박자가 재연돼서는 안 될 것이다.

이웃 일본은 어제 ‘세 번째 화살’을 날렸다. 통화, 재정에 이은 마지막 성장 전략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말대로 화살을 하나씩 부러뜨리기는 쉬워도 세 개를 한꺼번에 꺾기는 어렵다. “환율로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생각은 과거 패러다임이다. 기업은 원고(高)에도 버틸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정부도 정부가 경제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이창용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말을 기업과 정부 모두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