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표가 아쉬운 선거 운동 기간에 내놓은 공약(公約)이 당선 이후에는 실체 없는 공약(空約)이 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사례를 우리는 숱하게 보아왔다. 현재 전국의 시·도를 이끌고 있는 민선 제5기 광역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스스로 공개한 공약 이행률은 지난해 말 현재 47.1%로 ‘반타작’에 근접한 듯하지만, 실제 예산 집행률은 34.4%에 그쳤다. 서울신문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 시·도 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를 분석한 결과이다. 문제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지사 재임기간이 짧은 경남도를 제외한 15개 시·도 지사의 2235개 공약 가운데 아직도 1182개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평가단에 따르면 시·도 지사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에도 공약 이행률은 60%에 훨씬 못 미칠 것이라니 이만저만한 주민 기만이 아니다.

앞으로 광역 지방선거에 나설 사람들은 이번 평가 결과를 참고해야 주민 앞에 떳떳한 단체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조 단위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대형 국책 사업을 공약하는 것은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경기도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인천의 신항(新港) 동북아 중추항만 육성, 전남의 전남~제주 해저고속철도 건설, 강원의 원주~강릉 복선철도 건설 등은 장밋빛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실제 예산 집행률은 0%에서 최고 14.3%에 그쳤다. 대부분 지난해 대선 공약과 겹친 것이 사실이지만, 새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억제 방침에 따라 조기 이행 가능성은 앞으로도 높지 않을 게다. 반면 초선 지사에 재정자립도도 하위권인 충남은 최고 등급을 받으면서 새 바람을 몰고 왔다. 단체장이 연임이 되어야, 재정자립도가 높아야 공약이행도가 높을 수밖에 없지 않으냐는 통설을 보기 좋게 뒤집은 것이다.

이번 평가로 대형 사업이 단체장의 공약을 저버리게 하는 주범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제안한 대로 정부는 해당사업이 필요한 사업인지를 협의하는 공조를 강화하고, 어떤 형태이건 국민적 동의를 받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들도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는 후보가 누구인지 제대로 가려내야 한다. 당장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한 공약으로 눈을 흐리게 하는 후보가 발붙일 수 있는 여지를 더 이상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