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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팀 구심 회복하고 심기일전하라

[사설] 경제팀 구심 회복하고 심기일전하라

입력 2013-07-11 00:00
업데이트 2013-07-1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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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공개리에 질타한 모양새를 보였다. 박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의 취득세 갈등을 언급하며 “언론에 부처 간 이견만 노출돼 문제”라고 말했다. 취임 초부터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라고 누누이 주문해 온 대통령으로서는 취득세 갈등이 못내 못마땅했을 것이다. 자신이 뽑은 사람은 좀체 질책하지 않는 평소 스타일과 달리 오죽했으면 “경제부총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고 주문했겠는가. 어제는 “경제팀이 열심히는 하는데 국민들이 체감을 못한다”고도 했다.

경제부총리가 안 보인다는 지적은 대통령의 언급 이전부터 계속 있어 왔다. 취임 전부터 자질 시비에 휘말려 가까스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현 부총리는 ‘보란 듯이’ 4·1 부동산 대책, 공약 가계부, 투자 활성화 대책,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 등을 쉼없이 쏟아냈다. 하지만 외국회사와의 출자 규제 등을 풀어 SK 등 대기업으로부터 2조여원대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던 야심찬 발표는 지금껏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4·1 대책의 핵심인 수직증축 리모델링도 마찬가지다. 국회를 설득하는 것도, 관계부처를 조율하는 것도 부총리의 능력이다. 아베노믹스 등 바깥의 악재와 싸우면서 저성장 고착화의 고리를 끊으려면 지금의 소극적이고 수비 위주의 리더십으로는 곤란하다. 요란하게 떠벌리라는 주문이 아니다. 경제주체들이 믿고 따를 만한 뚝심과 소신을 보여달라는 당부다. 현 부총리는 “배드민턴 셔틀콕 속도는 야구공, 골프공보다도 빠르다. 정책도 셔틀콕처럼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했다. 속도 못지않게 중요한 게 정책의 신뢰다. 선진화가 빠진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내놓은 신제윤 금융위원장, 시장의 신뢰를 상실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국정철학과 개인 소신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원전 비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통상임금 등 핵심 현안 앞에서 무기력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등 경제팀 그 누구도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대통령은 이번에 경제부처의 컨트롤타워가 현 부총리임을 명백히 했다. 이른바 실세로 불리는 몇몇 장관들은 대통령이 언급한 행간을 잘 읽어야 할 것이다. 경제팀, 더 나아가 넉 달이 넘도록 밀양 송전탑 갈등을 풀지 못하는 국무총리실 등 공직사회 전반의 통렬한 반성과 심기일전을 촉구한다.

2013-07-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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