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고 있어 걱정이다. 물가 상승률이 지난 6월까지 8개월 연속 1%대를 이어 가면서 일각에서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기도 한다. 물가 하락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부족과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의 영향이 크다. 우리나라는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확대가 소비자물가를 연간 0.4~0.5% 포인트 추가 인하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물가와 지표물가는 적잖은 괴리가 있다. 물가 통계가 체감물가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가중치를 개정하는 작업을 서두르기 바란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공공요금을 전방위로 인상하고 있다. 서울, 인천 등에서는 버스요금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1일 지역난방 열 요금을 평균 4.9% 올렸다. 용인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오는 9월과 내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평균 15.6% 인상할 계획이다. 천안과 공주는 각각 시내버스와 택시요금을 다음 달부터 올린다. 전셋값은 거침없이 치솟고 있다. 긴 장마와 남부지방의 폭염 여파로 채소류 등 장바구니 물가 또한 급상승세다. 지표물가 안정으로 안심할 때가 아니다. 물가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공공요금이 들썩이는 것과 달리 정부는 과거에 비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위기다. 기껏해야 7~8월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거나, 착한 가격 업소에 인센티브를 주는 정도다. 정부는 지표물가 안정기에 공공요금을 현실화해 부채를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인지 확실하게 입장을 밝히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정부는 사업 부문별로 자산과 부채를 따로 관리하는 구분회계 제도를 도입해 부채 증가에 대한 책임 소재를 철저히 따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 만큼 공공기관들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요금 인상 유혹에 한층 빠지기 쉬울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가 회복되면 물가는 오르게 마련이다. 이달 초 공개된 6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중기적 관점에서 지금 올려놓으면 물가가 오를 때 공공요금을 올리지 않도록 하는 여력을 비축할 수 있고, 공공부채 부담을 누그러뜨리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 국회의 반발을 샀다. 일부 원가를 밑도는 공공요금이 공공기관 부채 증가의 한 원인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는데도 부채에 허덕이는 공기업이 수두룩하다. 방만한 경영과 고임금 등의 영향 때문일 것이다. 업무가 중복되는 공기업을 과감히 통폐합하고, 경영 능력이 탁월한 최고경영자(CEO)를 선임하는 일부터 제대로 하기 바란다.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부채를 줄이는 것을 제대로 된 경영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