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7급 이하의 일반직에 시간제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등 공공부문에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공공 및 민간부문에 ‘2인 5시간제’를 도입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내년부터 일반직에 도입하고, 2017년까지 학교와 기타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공공부문에서의 ‘시간제 일자리’ 성공은 민간부문의 정착을 선도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공공부문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도입은 새 정부의 핵심 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의 연장선에 있다. 정부는 현재 64% 수준인 고용률을 2017년엔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이 제도가 정착되면 민간 기업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직장 개념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시간제 일자리’에 맞는 여성 인력 등의 취업률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는 공직에서도 민원 업무와 연구직 등을 중심으로 출산과 육아기 여성을 충원할 수요가 많다는 뜻이다.

다만 시간제 공무원제가 성공하려면 임금과 승진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없애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공직사회에 ‘정규직 의식’이 도사리고 있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상명하복의 조직문화가 강한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오래전에 도입해 운영 중인 ‘개방형 직위제’의 경우 공직의 경직성과 폐쇄성으로 민간 전문가들이 적응을 하지 못하는 등 성공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는다. 최근엔 부처 간 및 중앙·지자체 간 인사교류를 대폭 늘리기로 했지만, 이런 이유로 그 성공을 점치기도 힘들다. 자칫 숫자만 늘어난 시간제 공무원이 하찮은 자리에 머물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이 제도가 일자리 확산과 별개로 공직 사회에 유연한 근무제가 뿌리내리는 촉매 역할을 해야 한다. 초기엔 제도 도입으로 인한 다소의 혼란은 있겠지만, 바람직한 적용 모델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유통업계가 도입해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시간 근무제는 본보기로 삼을 만하다. 유연노동근무제는 세계적 흐름이기도 한다. 이 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의식변화가 성공의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