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국회와 지방자치단체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대규모 건설사업에 대한 예산 심의를 엄격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확정한 뒤 다음 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계획대로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하기 바란다.

내년도 세입 여건은 불투명한 반면 복지공약 이행과 취득세 인하 및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자체 지원 확대 등 필요한 재원은 많다. 당장 내년에만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업을 뒷받침하려면 17조원이 들어간다. 세출 예산 조정이 불가피한 이유다. 새누리당은 내년도 복지예산 규모를 사상 최대인 100조원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정부 측에 주문하고 있다. 그럴 경우 총 지출 중 복지지출 비중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 정부가 과연 이런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새해 예산안을 짜면서 재정 건전성 문제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정부는 올 초 추경예산 때 중기재정계획을 통해 내년 5조 5000억원의 적자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세수(稅收) 여건에 비해 복지 예산이 대폭 늘어나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재정수지 적자는 정부 예상치를 뛰어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행이 어제 내놓은 ‘2분기 자금순환’에 따르면 정부와 공기업을 합한 공공부문 부채만 6월 말 현재 920조 3000억원으로 전 분기에 비해 4조 7000억원 늘었다. 유럽연합(EU) 국가들의 예에서 보듯 재정 건전성은 국가 신용도와 직결된다.

새누리당은 어제 열린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지역공약 이행 등을 위한 신규사업 투자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당의 요청을 반영해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당초 계획보다는 구조조정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줄여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사업 추진 여부와 방식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SOC 및 연구개발(R&D) 사업은 45개로 총 30조원 규모에 이른다. 예산을 절감할 여지가 많다는 얘기다. 새해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구 의원들의 민원을 반영해 불요불급한 지역 SOC 예산을 증액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