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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역사교과서 논란, 오류 검증 상설화 계기되길

[사설] 역사교과서 논란, 오류 검증 상설화 계기되길

입력 2013-09-17 00:00
업데이트 2013-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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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검정(檢定)교과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교육부가 최근 국사편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고교의 한국사 검정교과서 8종 모두를 다시 수정·보완하겠다고 밝히면서다. 논란의 중심에 선 교학사를 제외한 7개 출판사 교과서 집필자들은 “재검토 땐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주장하고, 교학사는 “정부의 재검정 결과에 따라 출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사 검정교과서 논란은 교학사 교과서 내용의 ‘우편향’과 오류 주장이 나오면서 시작됐다. 진보진영 측을 중심으로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내용의 오류도 많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5·16 군사정변을 혁명으로 미화하고 4·19혁명을 학생운동으로 폄훼한다는 등이 예시된 내용이다. 일부 내용의 진위를 놓고 양자 간 주장이 첨예해 판정이 쉽지는 없지만, 정부가 다시 검증에 나서기로 결정할 정도로 내용에 적잖은 오류가 있는 것은 맞다고 본다.

역사교육의 목적은 학생에게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제대로 주입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사관(史觀)이 왜곡되지 않도록 사실을 기반으로 서술돼야 한다. 정부 수립의 정통성을 인정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념적 잣대로 재단된 친북사관·친일사관 등의 정치·이념적 편향성을 떨쳐야 한다는 의미다. 중국이 동북공정으로 우리의 발해사 등을 지우려 하고, 일본이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려는 것은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서술돼야 하는지를 가늠자로 보여주고 있다. 물론 사관은 개인의 철학과 이념에 따라 그 해석을 달리할 수는 있다. 정부가 교과서 검증체계를 국정교과에서 검정교과로 바꾼 것도 역사를 다양한 관점에서 보자는 취지이다. 그렇다고 역사적 사실을 ‘제 논에 물대기 식’으로 재단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검정교과서에서 2만 7000여건의 오류가 사전과 사후에 수정됐다고 한다. 모든 교과서 집필진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이번 사태가 엉성한 검증체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 정부의 재검정 방침에 대한 7곳 출판사와 집필자의 주장에 일리가 없지 않지만,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란 차원에서 오류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2013-09-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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