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경찰청 등은 연말을 맞아 전방위 공직비리 감찰을 벌이고 있다.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한 행정관은 기업으로부터 골프 접대와 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소속 부처로 인사조치되기도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주 원전비리 등과 관련해 “부정부패는 무관용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혀 고강도 사정을 예고했다. 공직 감찰은 명절이나 연말만 되면 실시하는 연례행사로 비쳐져선 안 된다. 공직자들의 부정·비리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공직 비리는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1995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7년 동안 지자체의 비리를 분석한 결과 기초자치단체는 토착비리 발생 가능성이 광역단체에 비해 훨씬 높다는 연구도 있다. 지방분권으로 재량권과 자치업무가 많아진 영향도 있다고 한다. 인허가 등 선거와 관련된 토착비리의 악순환의 고리는 반드시 끊어야 한다. 감사원 감사도 토착비리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공금횡령 등의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내부감찰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선 자치단체들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자율적인 내부통제 제도를 도입할 채비를 하고 있다.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공직자의 청렴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다. 국제투명성기구(TI)는 지난달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로 분류했다. 기업의 내부고발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국제사회에서 부패국가로 낙인 찍히면 국내기업의 해외 입찰 수주에도 불이익을 받는 등 경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조지프 F 필 전 주한 미8군 사령관은 한국에서 근무할 당시 1500달러짜리 만년필과 2000달러짜리 가방을 선물 받았다가 지난해 전역 때 소장으로 강등됐다. 미국은 공직자가 20달러 이상 선물이나 향응을 받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일부 기관들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교육의무 이수제를 도입했다. 전체 공직사회로 확대하는 등 체계적 반부패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