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부터 국제무역기구(WTO) 제9차 각료회의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기존 참여국과의 예비 양자협의 절차에 들어간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29일 “TPP 참여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이후의 후속 조치다. TPP 참가는 기존 교섭국 12개 국가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득보다 실이 크지 않도록 가입 조건을 타진하기 바란다.

TPP는 미국이 주도하는 12개 태평양 연안국들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모든 무역상품의 100% 관세철폐를 목표로 한다. 애초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이 시작한 협상에 2010년 미국이, 2011년 멕시코와 캐나다가 참가한 데 이어 올 3월에 일본이 가세했다. 12개 참여국 국내총생산의 총합이 26조 6000억 달러로, 세계경제의 38%를 차지한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로선 매력적 협정으로 보일 수 있는 측면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TPP에 참가하면 향후 10년간 2.5~2.6%의 추가적인 경제성장이 예상되지만 불참하면 0.11~0.19%가 줄어든다고 전망한다.

하지만 TPP 참여국 중 한국과 FTA를 맺지 않은 나라는 일본,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5개 국가에 불과하지 않은가. TPP 참여 효과만 강조할 게 아니라 갑작스레 TPP 참가를 선언한 만큼 준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게 아닌가 하는 국민의 우려부터 불식시켜야 한다. ‘모든 무역상품의 100% 관세철폐’를 목표로 하는 TPP에 가입하면 ‘한국은 쌀만은 관세철폐가 안 된다’는 등의 정상참작이 어려울 수도 있다. 정부는 한·칠레 FTA, 한·미 FTA, 한·EU FTA 등으로 확인된 농축수산물 부문의 타격을 어떻게 회피할지, 또 일본이 경쟁력에서 우위인 자동차, 기계, 소재·부품 산업 등에서 부작용을 해소할 대책을 세워야 한다.

미국 주도의 TPP 참여가 중국과의 경제·외교·안보 등 전방위적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도 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고, 세계 최대의 시장이며 6자회담의 주요한 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미국만큼 영향을 미칠 나라다. 미국이 주도하는 TPP에 맞서 중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추진해 왔다. 그러잖아도 중국의 일방적 방공식별지역 설정으로 외교 마찰을 빚고 있지 않은가. TPP 참가가 미·중 사이에서 또 다른 한·중 갈등 요인이 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