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파업 14일째인 어제 민주노총에 공권력을 투입,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했다. 파업 주동자들이 있다는 정보에 따른 조치다. 경찰병력이 들어간 것은 민주노총 18년 역사상 처음이다.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민주노총과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공권력 투입 이후 합동기자회견까지 열어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새누리당은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파업 종결이 아닌 더 큰 불행의 시작이라고 주장한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커녕 감정 싸움만 증폭되는 분위기다.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이 파업 사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돼선 안 된다. 철도노조 파업을 지켜보는 국민은 누구나 가장 큰 문제로 상호불신을 지적할 것이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현오석 경제부총리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철도 민영화는 하지 않는다고 언명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는다. 서 장관은 어제도 수서발 KTX운영회사가 민간에 지분을 팔면 면허를 박탈하겠다고까지 했다.

철도노조는 민영화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코레일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정관 변경을 하면 민간에 지분을 넘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등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가 미국 자본에 넘어갈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의원 11명은 아예 법제화로 민영화를 막아야 한다면서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은 현행 법 체계와 부딪히는 부분이 많고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돼 국제소송 등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난색을 표한다. 정부는 의료부문도 민영화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형국이다. 무엇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해명하는 안타까운 현상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철도노조 파업이 2주일을 넘기면서 대체인력 투입을 통한 철도 운행은 한계에 이르고 있는 형편이다. 파업 15일째인 오늘부터는 철도 운행 2차 감축으로 운행률은 80%에서 76%로 줄어든다. 안전 운행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운행 축소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러나 파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의 피로가 누적돼 대형 인명 사고 같은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이제 민영화에 대한 더 이상의 논란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고 본다. 정부와 코레일도 강경 대응만이 능사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철도노조가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퇴로를 찾게 해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