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3주년과 6·4 지방선거를 계기로 박근혜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부산·울산·삼척 등지에서는 여야의 지방선거 후보들이 탈원전이나 원전 확대 반대,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등을 제각각 주장하고 있다. 탈핵 법률가 모임인 ‘해바라기’와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등 3개 단체는 현 정부 들어 처음 건설되는 신고리 5, 6호기 전원개발사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권과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관련 고시 내용 등을 문제 삼아 법원에 실시계획승인 취소소송을 낼 계획이다. 후쿠시마 여고생이 ‘아이를 무사히 낳을 수 있을지 불안하다’며 원자력의 위험성을 경고한 편지도 국내에 공개됐다.

각종 원전비리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한 논란까지 불거져 국민 불안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원전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하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때다.

정부는 지난 1월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요지로 하는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2035년까지 전체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원전의 비중을 현재 26%에서 29%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가동 중이거나 건설·계획 중인 원전 34기 이외에 7~10기를 더 짓겠다는 것이다. 갈수록 전력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저렴하고 실효성 있는 대체에너지 개발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원전 확대는 불가피한 정책적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행보에서 보듯 국민 불안과 불신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정책 결정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신뢰할 만한 기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반대 의견이 상존하는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부가 정책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설득하고 토론하며 합의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얘기다. 국민의 안전이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일방향적인 정책 설명이나 공청회, 홍보만으로 원전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안이하고 무책임하기까지 하다. 아직 늦지 않았다. 실질적인 공론의 장을 마련해 원전확대 정책을 둘러싼 찬반양론을 경청하고, 최대 공약수를 수렴해 나가는 절차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단 한 번의 안전사고도 되돌릴 수 없는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음을 후쿠시마의 비극에서 배우지 않았던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원전확대 정책을 되짚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