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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日 진심 담은 행동으로 대화의 문 넓혀야

[사설] 日 진심 담은 행동으로 대화의 문 넓혀야

입력 2014-03-20 00:00
업데이트 2014-03-20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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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를 둘러싸고 가파른 외교적 대립을 이어온 한·일 관계에 대화의 기운이 싹트는 분위기다. 당장 오는 2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초청 형식의 3자 정상회담을 통해 조우할 가능성이 유력시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어제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한·미·일 3자 정상회담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 며칠 사이 한·일 양국 정부가 주고받은 언급들에는 대화 쪽으로 방향을 트는 모습이 역력하다. 아베 총리가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는 뜻을 밝히고, 이에 박 대통령이 “(아베 총리의 발언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아베 총리는 특히 “한국은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면서 헤이그에서 박 대통령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직접적으로 피력하기도 했다. 이에 우리 정부 또한 “위안부 문제 등이 한·일 정상회담의 조건이라는 얘기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맞지도 않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는 말로 대화의 걸림돌을 제쳐 놓는 모습을 보였다.

한·일 두 나라의 긴밀한 대화나 협력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이 마땅한 일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아베 내각이 지금까지 보여온 과거사 부정 같은 퇴행적 행태부터 삼가야 함 또한 말할 나위가 없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양국 간 대화 모색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갖게 한다.

무엇보다 최근의 대화 움직임이 다음 달 오바마 미 대통령의 한·일 양국 방문을 겨냥해 사실상 미국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다시 말해 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 대화의 한계를 말해준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으로는 아베 정부의 인식이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었다고 볼만한 단서가 없다는 점이 우려를 갖게 한다. 아베 정부는 고노 담화를 승계한다고 했으나 검증 작업을 철회하겠다는 뜻은 밝히지 않았다. 독도 문제나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등에 있어서도 하등 달라진 점을 찾아볼 수가 없다. 결국 헤이그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나더라도 북핵 대응 등 극히 제한적 범위에서의 대화에 머물 가능성이 높은 게 현실이라고 할 것이다.

헤이그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미국을 의식한 1회용 회담에 머문다면 양국 관계는 더욱 꼬일 것이다. 모처럼 맞은 대화 국면을 지속적 관계 개선과 실질 협력으로 이어나가기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아베 정부의 전향적 자세가 절실하다.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는 등 진심을 담은 행동으로 대화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바란다.
2014-03-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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