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4년을 평가하는 주요 기준의 하나는 단체장의 공약 이행률일 것이다. 얼마나 많은 정책성과를 거두었느냐 못지않게 얼마나 많은 약속(공약)을 실현했느냐가 올바른 지방자치 선거와 내실 있는 지방자치 행정을 이룰 가장 기초적인 요소인 까닭이다. 그런 점에서 서울신문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어제 내놓은 현 제5기 광역자치단체장 공약 분석 결과는 6·4지방선거를 두 달 남겨 놓은 시점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당선에 눈먼 후보들이 앞다퉈 내놓는 장밋빛 공약의 허실을 유권자들이 제대로 가려내는 것이 올바른 지방자치의 출발점임을 다시금 일깨워준다고 하겠다.

분석에 따르면 임기를 두 달 남겨둔 현 제5기 광역단체장들의 평균 공약 이행률은 76.8%에 그쳤다. 4년 전 이들이 내세웠던 공약 4개 가운데 하나가 ‘공수표’가 된 것이다. 이 가운데서도 눈여겨볼 대목은 여러 공약 가운데 특히 교량·도로 건설과 같은 대형 개발사업 공약의 이행률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공약 이행이 가장 저조해 C등급을 받은 전남·전북 등은 완료한 개발 공약이 10개 중 2개에도 미치지 못하고 아예 착수하지도 못한 공약이 3개 중 1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쯤 되면 3선 도전에 성공한 박준영 전남지사나 재선 고지에 오른 김완주 전북지사는 ‘낚시질 공약으로 당선됐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듯하다.

대형 개발사업일수록 공약 이행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당연히 돈 때문이다. 지자체로선 감당할 수 없을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을 턱턱 공약하고는 뒤에 ‘중앙정부가 돈을 안 줘서 못했다’고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5조원이 넘는 재정계획을 잡아놓고는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해 없던 일이 되고 만 전북의 ‘새만금 명품복합도시 건설’ 등이 대표적 사례다. 세종시를 뺀 16개 시·도의 공약 재정확보율이 평균 53.3%에 불과했다는 점은 결국 공약 2개 가운데 하나는 아무런 재원 계획도 없이 내세운 공약(空約)이었음을 말해준다. 4년 전 당선된 16개 광역단체장들이 내세운 공약의 재정소요 추정규모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예산규모 135조원의 세 배가 넘는 470조원에 이르렀으니 애초부터 온전히 추진될 수 없던 사업들인 셈이다.

이런 득표용 ‘낚시공약’들은 이번 6기 지방선거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다. 많은 부작용에 시달린 지난 4년의 교훈에 힘 입어 ‘무상(無償) 시리즈’가 크게 퇴조했다고는 하나 ‘100원 택시’ ‘무료 콜버스’ ‘무상 고속도로’와 같은 ‘공짜 공약’들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죄다 막대한 지자체 예산이 투입돼야 가능한, 다시 말해 다른 사업을 희생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공약들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처럼 사업비 13조원을 마련할 방도가 없어 수년째 보류돼 있는 대형 국책사업을 아무런 재원 대책도 없이 재탕, 삼탕으로 꺼내든 후보들도 적지 않다.

언제까지 후보나 정당의 ‘묻지마 공약’을 비난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유권자 스스로 허튼 공약에 낚이지 않도록, 아니 ‘낚시공약’을 내건 후보들부터 제쳐놓는 지혜를 갖춰야 한다. 아울러 공약별 재정계획을 지금처럼 얼렁뚱땅 내놓도록 할 게 아니라 세부적인 자금조달 계획을 담은 ‘공약가계부’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공직선거법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