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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문성 외면 공공기관 보은인사 민심 못 얻는다

[사설] 전문성 외면 공공기관 보은인사 민심 못 얻는다

입력 2014-04-05 00:00
업데이트 2014-04-05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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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사장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의 인선 과정에서 또다시 보은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변추석 국민대 시각디자인학과 교수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일하며 대통령 이름의 초성인 ‘ㅂㄱㅎ’으로 웃는 얼굴 그림을 디자인하고 당선인 시절에는 비서실 홍보팀장을 맡는 등 대표적인 친박계 인사로 꼽힌다. 체육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이창섭 충남대 체육교육과 교수는 2011년 당시 박 후보 지원 조직인 대전희망포럼 대표를 지냈다. 물론 대선 때 박 후보를 도왔다고 해서 공공기관장을 맡지 말란 법은 없다. 유능하고 참신한 인물의 발탁은 고비용·저효율의 공공기관을 개혁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인선 잣대는 전문성이어야 한다. 또 인선 과정이 누가 봐도 정당하고 떳떳해야 한다. 전문성도 없고 인선 과정도 불투명하면 보은을 위한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두 사람의 인선은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변 신임 사장은 관광 정책이나 산업 관련 경력이 없는 광고 디자인 전문가다. 관광공사 노조는 관광 산업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인사가 다시 임명돼야 한다며 출근 저지를 벼르고 있다. 이 신임 이사장의 인선은 공모 과정이 석연치 않다. 그는 18대 총선 때 선거법을 위반해 지난 2월까지 자격정지 상태였다. 공교롭게도 신임 이사장 공모 절차는 자격 정지 기간이 끝나고 한 달 뒤인 지난달 시작됐다. 전임 이사장의 임기가 지난해 10월 끝났는 데도 공모 절차가 뚜렷한 이유 없이 미뤄졌다. 이 교수를 이사장에 앉히기 위한 모종의 고려가 있었던 건 아닌지 충분히 의심을 살 만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5년 이상 업무 경력’ 등 공공기관장의 자격기준을 계량화해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를 막겠다고 밝혔다. 당시 본보는 사후약방문이고 늑장 대책이지만 잘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인선을 보면 현 정부가 낙하산 보은인사를 근절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는지조차 의문이 든다.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공기관의 혁신과 경영 효율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마구잡이식 보은 인사의 구태가 사라지지 않고는 개혁도 정상화도 구두선에 그칠 수밖에 없다. 원칙과 정도를 저버리는 인사는 탈을 부르기 마련이다. 정부와 청와대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요구하는 민심의 소리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2014-04-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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