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요구한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동이 무산됨에 따라 6·4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 선거 무공천 방침에 대해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상황에 놓였다.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할 때 수 일 안에 무공천 방침을 둘러싼 당내 논란을 정리해야 할 시점에 다다른 것이다. 창당 명분이 기초선거 무공천이라는 점에서 이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는 당 지도부의 뜻과 기초선거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야권 후보들의 혼란 등을 감안해 무공천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는 당 안팎의 현실론이 맞부닥친 진퇴양난의 상황이지만 어떻게든 이제 중지를 모아 출구를 찾아 나설 시점인 것이다.

돌이켜 보면 기초선거 공천 여부를 둘러싸고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여야 간 논란과, ‘여당 공천-야당 무공천’이라는 기괴한 비대칭 선거구도가 펼쳐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빈약하고 일천한 대한민국 정당정치의 초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치와 자치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치학적 고찰이나, 양자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 없이 그저 정당공천 존폐만 결정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양 호도하고 서로를 기망한 결과가 지금 초유의 혼란으로 이어진 것이다.

정당공천 폐지를 요구하는 여론에 밀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가 앞다퉈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했고, 이후 눈앞의 유불리를 따지는 데 매몰된 여야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2013년 4월 재·보선(새누리당 무공천)과 2014년 6월 지방선거(새정치연합 무공천)에서 한 번씩 무공천을 주장하고 실천해 온 현실이 이를 말해준다. 선거 때마다 경선룰이 뒤바뀌는 여야 내부의 모습까지 들여다보노라면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앞두고 있다는 이 나라의 선거 풍토가 대체 어느 지경을 헤매고 있는 건지 답답한 심경을 금하기 어렵다.

어제 새정치연합을 찾은 박준우 청와대 정무수석은 “각 당이 지방선거체제로 전환한 시점에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박 대통령의 뜻을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에게 전했다. 이에 두 대표는 “(공약 파기에 대한) 사과나 양해가 아닌 걸로 생각한다”고 선을 그으면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서 밝히겠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다만 김 대표는 앞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공천폐지 결의대회에서 “약속을 지키는 자가 손해 보고, 어기는 자가 이익을 보는 정치가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 “기초선거 예비후보들의 고통을 결코 방관하지 않겠다”고 말해 무공천 방침 철회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정당공천 폐지라는 대선 공약을 새누리당이 파기하고, 박 대통령이 이에 침묵하는 것은 정치 신뢰 차원에서 분명 비판 받을 일이다. 그러나 그동안 숱한 논의 과정에서 전문가 다수가 공천 폐지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지적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공천 존폐 논란을 선거용 대립 구도의 소재로 삼는 것도 진정한 책임정치의 모습이라 하기 어렵다. 새정치연합의 무공천 향배는 이제 당 지도부와 성원들의 결단만을 남겨 놓았다. 무공천을 고수하든, 방침을 바꾸든 선택은 새정치연합 몫이다. 그리고 그 논의 과정과 결론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은 지방선거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무엇이든 국정을 볼모로 삼는 극단의 선택은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