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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초공천 폐지논란서 여야가 얻어야 할 교훈

[사설] 기초공천 폐지논란서 여야가 얻어야 할 교훈

입력 2014-04-09 00:00
업데이트 2014-04-09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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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가 어제 기초자치단체 선거 무공천 방침에 대해 당원과 국민들의 뜻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일 새정치연합의 기초선거 공천 존폐 여부가 최종적으로 가려지게 됐다. 결과를 지켜봐야겠으나 그동안 두 대표의 ‘홀로 무공천’ 방침에 대해 당내 반발이 거셌던 점을 감안하면 무공천 방침을 철회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듯하다. 두 대표가 이날 무공천 방침에 대한 당원 등의 뜻을 묻는 절차를 밟기로 한 자체가 ‘회군’(回軍)의 명분을 찾기 위한 수순임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여당 공천-야당 무공천’이라는 희대의 비대칭 선거가 펼쳐질 뻔했던 상황이 일단 변화의 전기를 잡게 됐다는 점에서 김·안 두 대표의 당론 수렴 결정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기초선거 무공천이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지난달 2일 통합 선언을 장식한 유일한 명분이었다는 점에서 두 대표, 특히 ‘새 정치’를 강조해 온 안 대표의 정치적 신뢰에는 크게 금이 갔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안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소신에는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으나 저간의 논란을 지켜본 국민과 당원들에게 큰 울림이 있을 성싶지 않다. 오히려 상황은 “무공천 약속을 뒤집어 안철수는 죽고 당과 후보들을 살리는 게 훗날 칭송받을 대의”라고 했던 당내 강경파 정청래 의원 등의 주장대로 전개되고 있다. 무공천에 대한 당내 반발에 안 대표가 사실상 굴복한 것이라고 해도 이견을 달기 어려운 국면인 것이다.

두 대표를 비롯해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구성원 모두는 이번 파문에 대해 통렬하게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마땅하다. 무엇보다 지방자치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그저 여론을 좇아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앞다퉈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데 대해 사죄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어제 김·안 대표를 향해 “마지막 약속을 뒤집기 위한 수순 밟기를 하고 있다”, “이제 신당의 새 정치는 어디로 가느냐”고 비난했으나 공천 폐지 공약을 먼저 깬 처지로써 과연 그렇게 비아냥댈 자격이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새정치연합도 통절하게 반성해야 한다. 공천폐지 공약을 내세운 2년 전부터 지금까지 당리당략을 앞세운 정치공학에 부심했던 행태가 오늘의 진퇴양난으로 이어졌음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한다. 안 대표는 지방선거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대를 위한 무대로 삼은 것 자체가 새 정치와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정치로부터 보호돼야 할 지방자치라는 대명제를 자신이 앞장서서 깬 데 대해 반성해야 한다. 새정치연합의 민주당 측도 다수의 지자체장을 확보한 현 제5기 지방정부의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할 요량으로 공천 폐지를 주장했다가 ‘홀로 무공천’에 따른 선거 참패가 우려되자 다시 이를 뒤집는 카드로 혼란을 키우고 있는 작금의 행태를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무공천 카드를 앞세운 신당 창당의 배경에 당내의 고질적 계파 싸움이 자리해 있는 현실도 고백하고 반성해야 한다.

여야가 서로 손가락질할 계제가 아니다. 지방자치와 국민에게 있어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모두가 가해자일 뿐이다. 선거 승리에만 매몰된 여야의 기만적 행태로 인해 지방자치는 더욱 훼손될 위기에 놓였다. 대체 정치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여야는 진정 겸허한 자세로 고민해야 한다.
2014-04-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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