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무력시위로 ‘김정은 시대’ 알릴 생각 접어야

[사설] 무력시위로 ‘김정은 시대’ 알릴 생각 접어야

입력 2014-04-10 00:00
업데이트 2014-04-10 03: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북한이 지난달 구성된 제13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를 어제 열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재추대했다. 김정일 사망 직후인 2012년 4월 제12기 최고인민회의 5차 회의에서 처음 국방위 제1위원장으로 추대한 지 2년 만이다.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는 비록 요식절차에 불과하지만 전국에서 선출된 687명의 대의원들이 모여 주요 법안을 처리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관심을 끄는 대목은 북한이 주요 고비 때마다 이 회의를 통해 권력구조를 개편했다는 점이다. 김정은의 부친 김정일도 김일성 사후 4년째인 1998년 9월 제10기 최고인민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 주석제와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으로 집권 4년 차의 세습체제를 공고히 다진 바 있다.

어제 열린 13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 역시 집권 3년차를 맞은 김정은에게 같은 의미라 할 것이다. 군부 주요인사 교체에 이어 장성택 처형과 그 일당 숙청, 그리고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통해 지속적으로 권력기반을 다진 김정은이 이제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통치구조를 마련하는 무대가 이번 최고인민회의인 셈이다. 어떤 형태의 통치구조이든 김정은으로서는 집권 3년차를 맞아 자신의 세습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하는 자리가 될 듯하다. 김정일 사후 북한의 급변사태까지 우려되던 2년 전에 견줘보면 적어도 외형상 김정은이 신속한 연착륙에 성공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가 어떤 형태를 갖추든 걱정스러운 일은 김정은이 안정화된 권력기반을 바탕으로 대외 강경노선을 택할 가능성, 특히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한층 고조시키려 들 가능성이다. 자신의 세습체제가 안정된 만큼 허튼 도발로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으나 반대로 수년째 이어져 온 한반도 교착 상황을 크게 흔들어 볼 목적으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4차 핵실험 같은 극단의 선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엊그제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일 3국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한 목소리로 북의 도발에 강력 대응할 것을 다짐한 상황임을 들지 않더라도 북의 핵실험 등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094호에 의해 자동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부를 뿐임을 북한 당국은 직시해야 한다. 모쪼록 북한 당국은 무력도발의 낡은 미망을 떨치고 우리 정부가 밝힌 드레스덴 구상에 적극 호응함으로써 김정은 시대의 달라진 북한을 국제사회에 새롭게 선보이기 바란다.
2014-04-10 31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