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재난대응체계는 한마디로 낙제점이라 할 수 있다. 후진국형 위기관리 능력을 여실히 보여줬다. 여객선 승선 인원조차 전산시스템으로 점검하지 못하고 수차례 수정하는 이 나라를 과연 정보기술(IT) 강국이라 할 수 있는지, 자괴감이 든다. 승선 인원은 처음 477명에서 459명, 462명, 475명, 476명으로 집계를 번복했다. 책상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든다 해도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재난관리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고 법과 제도 정비를 해 내실을 기하기 바란다.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안전행정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중심의 통합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안행부의 재난관리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지난 17일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본부를 목포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만들었다. 그 이후 강병규 안행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대본은 유명무실하다시피 했다. 심지어는 해양경찰 등이 보고하는 구조 인원 등의 숫자마저 오락가락해 피해 가족들은 물론 전 국민들의 비난을 샀다. 해양경찰은 세월호 침몰 초기 해상 구조에 집중해 생존에 필요한 사고 초기의 금쪽같은 시간인 ‘골든 타임’을 놓쳤다. 해양수산부에 꾸려진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대본은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중대본은 컨트롤 타워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난대응 체계를 대수술하기 이전 사회적 재난은 소방방재청이 상황을 주도했다. 지난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 작업을 할 당시 소방방재청의 전문 인력을 흡수하지 않는 중대본 설치는 문제가 있다면서 준비가 미흡한 개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안행부 간부들이 재난 대처 경험이 부족해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는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차제에 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중대본 인력 보강 등 미흡한 점은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재난청’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번처럼 국무총리가 지휘하는 범정부 재난대응체계가 옳은 건지, 기존 중대본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교통정리를 확실히 해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중앙대책본부장이 각 부처 장관이 맡는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활한 지휘관계에 걸림돌이 없는지, 조직의 지휘·명령체계를 살펴봐야 한다. 대규모 재난 발생 시 매뉴얼에 따라 위기 대응이 이뤄졌는지 평가하는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