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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월호 한 달, 대통령만 바라보고 손 놓은 정부

[사설] 세월호 한 달, 대통령만 바라보고 손 놓은 정부

입력 2014-05-16 00:00
업데이트 2014-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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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당시 수백명의 목숨을 구해야 할 골든타임에 소방방재청 산하 119 종합상황실과 목포 해양경찰청이 구조자 이송 문제와 현장 상황 등을 놓고 서로 동문서답하며 시간을 허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방재청이 현장을 방문하는 ‘높은 분’의 의전을 요청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정부기관끼리 손발이 안 맞아 아까운 생명을 건질 기회를 놓쳤다니 통탄할 일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그저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공개한 당시 녹취록에 따르면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달 16일 오전 8시 58분부터 2시간 동안 119 상황실은 해경과 19차례 통화를 주고받으며 구조자를 팽목항에 옮기도록 재촉하는 등 입씨름을 벌였다. 해경이 ‘서거차도로 구조자를 나르고 있다’, ‘구조 때문에 바쁘다’며 전화를 끊으려 하자 119 상황실은 ‘보건복지부와 중앙부처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데 서거차도는 섬이라서 못 가잖아요. 팽목항으로 일단은 중앙부처에서 온다는데 어떻게 하죠’라고 거듭 물었다. 그러자 해경은 ‘높으신 분이 서거차도로 오든, 팽목으로 오든 저희들은 모르겠고 한 사람이라도 구조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라고 따졌다. 진 의원은 “배 안의 수백명 승객을 구조하는 것보다 고위 공직자 앞에 구조된 사람을 보여줘야 하는 의전이 먼저였다”고 지적했다. 과잉 의전으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것이다.

반면 방재청은 복지부 소속 의료진과 중앙 119구조본부가 내려온다는 얘기였는데 고위층으로 오해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설혹 그렇다 하더라도 절체절명의 순간에 옥신각신하며 시간을 허비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단 1분 1초라도 구조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서 119 상황실이 목포 해경은 물론 서해 해양경찰청에까지 전화해 이송을 요구한 점도 납득할 수 없다. 당시 전남 소방본부장과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인명 구조를 위해 현장으로 가던 광주시 소방헬기를 도청으로 불러 탑승하는 바람에 현장 도착이 지연됐다는 사실도 의혹을 부채질한다. 선체 안으로 진입하지 못한 해경이 인명 구조 운운한 것도 믿음이 가지 않는다. 무엇보다 사고 초기부터 현장 상황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녹취록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백 마디 변명과 항변도 무책임할 뿐이다. 방재청과 해경에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대참사 앞에서 어떤 이유로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는지 그 경위도 철저히 따져야 한다.
2014-05-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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