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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월호 여파 경제회복 모멘텀 강화 失機 말라

[사설] 세월호 여파 경제회복 모멘텀 강화 失機 말라

입력 2014-05-26 00:00
업데이트 2014-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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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여파로 내수가 얼어붙으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진도나 경기 안산은 말할 것도 없고 곳곳에서 신음이 커지고 있다. 여행사나 음식점, 동네 슈퍼 등 소상공인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청소년수련시설들은 정부의 수학여행 취소 및 수련활동 보류 조치로 줄도산 위기다. 세월호 사고로 인한 소비 위축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집중되고 있어 걱정이다. 이들이 무너질 경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활성화는 요원해진다.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책으로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살려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9~21일 소상공인 400명을 조사한 결과 여행사 등이 포함된 서비스업과 숙박 및 음식업, 운수업, 도·소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산업 대부분이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 가운데 79%는 세월호 사고 한 달 전에 비해 매출이 줄었고, 감소 폭은 평균 37.2%나 된다.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청소년수련원 114곳과 유스호스텔 7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세월호 사고 직후부터 오는 7월까지 95%의 예약 행사가 취소됐다. 청소년 수련시설의 24%는 3개월 내, 32%는 올해 안에 각각 도산 위기가 있다고 응답했다. 누적된 재정난으로 또 다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미약하게나마 회복세는 유지해 왔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는 경제 회복에 암초가 되고 있다. 비단 자숙 모드로 인한 소비 위축만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국가 개조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과 공직 개혁, 개각 등을 앞두고 행정 공백이 커질 경우 경제 회복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당장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질지 우려된다. 국가재정법 개정에 의해 올해부터는 예년에 비해 예산 편성 일정이 10일 정도 앞당겨진다. 각 부처는 다음 달 13일까지 내년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기재부는 각 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23일까지 국회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해양경찰청의 폐지와 국가안전처 신설,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의 규모 축소 등의 변수가 생겼다.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진상 규명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새 내각 구성과 관련한 진통이 클 전망이다. 조직 개편과는 상관없지만 박근혜 정부 제1기 경제팀의 교체설이 나오는 것도 경제정책의 역량을 집중하는 데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 조직 개편이 순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은 국정조사 등 세월호 진상 규명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지난해처럼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가 계속 지연돼 국정 공백이 커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상반기 재정 집행 규모를 당초 목표보다 7조 8000억원 늘리기로 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재정 조기 집행 등은 거의 매년 등장하는 것들로 신선도가 떨어진다. 낙하산 금지와 공공기관 개혁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민간의 창의성에 기반한 선도형 성장을 이룰 수 있다. 기업들도 소홀히 해왔던 안전경영을 강화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투자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2014-05-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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