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그제 세월호 국정조사 계획안을 국회에서 처리했다. 이에 따라 새달 2일부터 90일간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진단하는 한편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방안을 찾게 된다. 참사 발생 40여일 만에 나라의 안전 틀을 새롭게 짜는 멀고도 중차대한 여정의 막이 오르는 셈이다.

광복과 6·25 전쟁 이후 국민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사건으로 일컬어질 만큼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병폐와 치부는 실로 방대하고 뿌리 깊다고 할 것이다. 40일 안팎이 보통인 국정조사 기간이 그 배가 넘는 90일로 잡히고, 조사범위가 10개 항목에 이르는 점만 봐도 이번 참사에 담긴 우리 사회의 적폐를 하나하나 뜯어고치고 바로잡는 게 얼마나 지난한 과제인지를 말해준다.

그러나 막상 국정조사를 앞두고 저간에 여야가 보여준 행태는 기대보다 우려를 더 갖게 하는 게 현실이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사흘간 세월호 유족들 앞에서 승강이를 벌인 게 단적인 예다. 참사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하려면 조사대상에 성역이 없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김 실장 문제가 과연 사흘씩이나 진통을 겪어야 했을 사안인지 의문이다. 여야의 정치적 득실 계산이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아울러 이번 참사를 불러일으킨 가장 직접적 원인인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을 국정조사 대상 기관으로 적시하지 않은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제 국회를 통과한 국정조사 계획서에는 모두 22개의 기관이 조사대상으로 잡혀 있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해양수산부, 해경 등 18개 정부기관과 한국해운조합과 한국선급 등 4개 기타 기관이다. 그러나 정작 청해진해운과 모기업인 천해지, 그리고 구조작업 과정에서 특혜 논란을 빚은 언딘 등은 빠져 있다. 법무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고용노동부, 심지어 언론사인 KBS와 MBC까지 조사대상기관에 넣은 마당에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 국정조사특위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조사범위에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적시된 만큼 이에 대해서도 현장방문이나 서면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획서에 담긴 기관이 조사 대상의 전부가 아니며, 여야 간에 채택을 놓고 논란을 빚은 저간의 사정을 감안해 일부를 적시한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한마디로 국정조사계획서가 여야 간 정쟁으로 인해 기이한 구조로 짜여졌음을 시인한 셈이다.

10개 항의 조사범위 또한 참사 이후의 대응 실패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참사 원인인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의 불법행위 등은 마지막 항목 하나로 잡혀 있는 것도 균형 있는 국정조사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세월호 참사를 낳은 적폐, 즉 ‘관피아’로 상징되는 비리구조를 파헤치기보다는 참사 이후 정부의 부실 대응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쪽으로 국정조사가 진행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우리 사회의 적폐를 하나하나 뜯어 살피기엔 원천적으로 역부족인 구조가 아닐 수 없다.

세월호 참사 극복에 정파가 있을 수 없다. 자칫 7·30 재·보선 등 향후의 굵직한 정치일정이 세월호 국정조사를 정쟁의 무대로 변질시킨다면 이는 또 하나의 오점으로 역사에 기록될 뿐이다. 오로지 안전한 대한민국을 후대에 넘겨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여야는 국정조사에 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