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일본이 일본인 납북자 실태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일본의 대북 제재 해제 등에 전격 합의했다. 양측은 한발 더 나아가 북·일 국교 정상화 및 일본의 대북 인도적 지원까지 언급했다. 일본은 그제 아베 신조 총리가 이 같은 내용을 직접 발표함으로써 극적인 효과를 높이기까지 했다. 이번 합의로 일본은 납북자 문제를 조사할 북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이 대략 3주 후쯤 시작되는 것을 확인하는 대로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를 풀게 된다. 일본의 대북 제재가 해제되는 것은 8년 만이다. 문제는 그동안 ‘전략적 인내’를 키워가며 북핵 문제 해결에 합심 전력해 온 국제사회의 노력이 자칫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북핵 억지를 위한 한·미·일 3각 공조체제에 켜진 ‘빨간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북한으로 끌려간 일본인 납북자나 그 가족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기본 책무이긴 하다. 하지만 왜 하필 합의 시점이 지금이냐는 것이다. 핵개발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핵·경제 병진’을 내세운 북한 김정은 정권은 올 초부터 제4차 핵실험을 예고해 왔다. 또한 ‘장성택 처형’ 이후 체제 내부 단결을 위해 연일 대남 비방에 나서며 대외적 도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장기화되면서 북한 체제가 느끼는 압박감은 한층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6자회담 재개에 앞서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박이 워낙 공고한 까닭에 김정은 정권은 극도의 초조감에 시달리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 일본이 덥석 손을 잡아줬다. 일본의 제재가 풀리면 막혀 있는 돈줄도 트일 것이다. 북한 입장에선 마른하늘에 단비가 될 수도 있다. 아베 정권이 그걸 모를 리 없다. 북한이나 일본 모두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손을 맞잡는 데 의기투합했을 수도 있겠다.

우리 정부는 어떻든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함께 북한을 압박해야 할 일본이 돌연 한·미·일 3각공조에서 이탈함으로써 북핵 공조에는 상당한 균열이 불가피해졌다. 일본은 유엔 차원의 제재는 유지하면서 일본이 독자적으로 취했던 조치만 해제할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했지만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준 것만은 분명하다. 그 돈으로 북한이 무엇을 하겠는가. 이제 문제는 후속 대응책이다. 북·일 양측의 노림수를 면밀히 따져보고, 양측 합의가 북핵 협상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철저하게 점검한 뒤 국제공조의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내야 한다. 일본에도 북한과의 협력이 인도적 차원에 국한하도록 미국과 한목소리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공석 상태인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외교안보 라인의 재정비를 서둘러 마쳐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