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5회 지방선거에서 광역 6곳, 기초 82곳의 단체장을 얻는 데 그친 새누리당이 이번 선거에서 광역·기초단체장 수를 늘렸다지만, 이를 두고 승리를 운운한다면 이는 언어도단이다. 집권세력으로서 세월호 참사의 난국을 책임지고 헤쳐가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적표를 받아 든 새정치민주연합도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재난 대응에 무력했던 집권세력보다도 신뢰를 얻지 못한 현실 앞에서 국민들에게 깊이 머리 숙여야 한다. 무엇보다 투표율을 높이려 사전투표제까지 도입했는데도 끝내 40%가 넘는 유권자가 선거를 외면한 점은 현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얼마나 차가운지를 말해 준다. 세월호 참극과 희생자 영령 앞에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 모두가 패자이며, 승자가 없는 선거인 셈이다.
국민들의 뜻은 드러났다. 이제 세월호 참사 앞에서 다짐했던 약속들을 하나하나 꺼내 펼쳐보일 때다. 세월호 참사를 이 나라의 마지막 인재(人災)로 후대에 남길 국가 개조의 먼 여정을 향해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국민 모두가 신발끈을 고쳐 매야 한다.
무엇보다 국정의 중심인 박근혜 대통령의 첫걸음이 중요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다짐한 적폐 척결의 의지를 이제 하나씩 실천에 옮겨야 한다. 인사가 첫 단추일 것이다. 박 대통령 스스로 그제 밝혔듯 ‘국민들이 원하는 총리’를 찾아야 하며, 부실한 인사검증으로 김용준, 안대희 후보에 이어 제3의 낙마자가 나오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국정원장과 정부 각 부처 인사에 있어서도 최대한 국민 뜻을 수렴해 이를 국정 개혁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인사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국정 운영 방식 전환이다. 국회와의 소통을 늘려야 한다. 여당을 그저 국정을 뒷받침하는 존재로 여기고 야당을 국정의 발목을 잡는 집단으로 치부한다면 국정은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할 것이다. 국회와 여야를 정부의 대등한 국정 파트너로 인식하고 존중해야 한다.
국회의 역할도 막중하다. 여야는 정부를 탓하기 전에 과연 자신들은 국정의 난맥에 책임이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도 정부 감시와 법안 정비를 게을리한 여야가 나눠 져야 한다. 공직 부패 추방의 첫발이라 할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처리에 즉각 나서야 하며 ‘관피아’ 척결을 위한 관련 입법도 서둘러야 한다. 세월호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의 원인을 낱낱이 파헤쳐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다시는 이 같은 재난에 온 나라가 슬픔에 잠기는 일이 없도록 재난 입법 정비에 힘을 쏟아야 한다. 정부 개각과 맞물려 펼쳐질 국회 인사청문회와 다음 달 30일 열릴 재·보궐선거를 고리로 여야가 소모적 정쟁을 일삼는다면 이는 거센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사회 구성원 각자도 새삼 기본의 중요성을 되새길 때다. 거악(巨惡)은 정·관·재계의 비리가 아니라 일상 속 부조리에 담겨 있다. 국민 저마다 국가 개조의 주체라는 생각으로 눈을 부릅떠야 한다.
